[세미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기업원 / 2022-08-12 / 조회: 29,499



현행법상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동일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일인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책임자를 일컫습니다. 

이 법 대로라면 우리가 창업을 하고 또 먼 친척이 사업장을 차릴 시 

분야와 상관없이 같은 '계열사'로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6촌 혈족의 사업장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인 관련자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Af59wq


▶ 개회사|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인사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Session 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

▶ 발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토론|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Session 2]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현황과 문제점

▶ 발제|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이기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장|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 TOP


  • [세미나] 우리가 보는 총선의 의미와 어젠다, 그리고 선택기준은 무엇인가|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 [세미나] 국회예산심의 어떻게 바꿀 것인가?|열린사회포럼 세미나

  • “우리 삶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2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 [세미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2024 자유주의 좌담회

  • [북콘서트] 한국의 자유주의, 그리고 마이클 노박에 대해

  • [세미나] 거시경제학의 근본적인 문제|시장경제학회

  • [세미나] 메가 시티와 공공선택론적 자유|공공선택학회 동계 세미나

  • [세미나] 한국 공공선택학자는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하나?|공공선택학회 동계 세미나

  • [북콘서트]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 [북콘서트] 좋은 규제의 조건이란? |좋은 규제의 조건

  • [세미나] 자유를 위한 하이에크의 가르침을 찾아서|한국자유주의학회 주관 심포지엄

  • [세미나]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 [세미나] "국민이 세금을 말한다!" 악덕한 세금을 고발한다|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조세정상화시민연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및 종부세폐지시민연대

  • [세미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2차 좌담회

  • [세미나] 경기 순환과 자유|한국자유주의학회 제59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 [세미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1차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