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22-07-26 / 조회: 1,224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hwp



-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경제 현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에 의한 것이라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요구하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무시한 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 불황 속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본래 최저임금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하여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011년 이후 13년 동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다.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노동자측 안과 사용자 측 안, 공익위원 안을 두고 표결하는데, 결국 9명의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어, 대통령과 정권의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로 구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 대표자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표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얼마 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채택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9명의 공익위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을 개혁하고, 이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등 경제 논리와 현실에 충실한 방향으로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67 부강한 나라의 사회 조건은 자유와 법치
자유기업원 / 2024-03-12
자유기업원 2024-03-12
166 <국가전략 씽크탱크 대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4-03-08
자유기업원 2024-03-08
165 [신간] 노예의 길
자유기업원 / 2024-03-01
자유기업원 2024-03-01
164 자유기업원, 2024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3-12-29
자유기업원 2023-12-29
163 자유기업원,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1-29
자유기업원 2023-11-29
162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1-28
자유기업원 2023-11-28
161 자유기업원, ‘2023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 / 2023-11-27
자유기업원 2023-11-27
160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03
자유기업원 2023-11-03
159 [경제법안리뷰]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자유기업원 / 2023-11-02
자유기업원 2023-11-02
158 [경제법안리뷰]`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26
자유기업원 2023-10-26
157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경쟁력 저하시키는 분야별 ‘나쁜 규제’
자유기업원 / 2023-10-25
자유기업원 2023-10-25
156 [보도자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23
자유기업원 2023-10-23
155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자유기업원 / 2023-10-20
자유기업원 2023-10-20
154 [경제법안리뷰]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자유기업원 / 2023-10-19
자유기업원 2023-10-19
153 [경제법안리뷰]`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자유기업원 / 2023-10-12
자유기업원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