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한 `대안`은 없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정휘윤 / 2021-02-05 / 조회: 1,506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잉태했고 레닌의 볼셰비키세력이 10월 혁명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염원하던 원시적 공산주의 국가는 태동하지 못했으며 1당 혹은 1인 독재체제가 지배하는 기형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민족주의, 평등주의 등의 탈을 쓰고 존속하였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비효율적 계획경제정책에 의해 공산주의 진영은 체제를 유지하지 못했고 소련의 붕괴를 필두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해체의 수순을 밟았다. 사회주의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욕구를 기반으로한 자동적인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방국가 역시 자유주의적 원리를 무시하고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친 대가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의 처칠 내각은 모든 시민 및 사회단체의 경제활동을 통제하였다. 영국은 당시 노동부 차관이였던 윌리엄 베버리지를 필두로 과도하게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60~70년대 영국병을 앓아야 했다. 나치독일은 명목상 시장경제를 용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기업가는 ‘베트리브스파이히러’ 즉 중앙정부의 명령을 집행하는 지배인에 불과하였다. 중앙생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개개인의 개성과 욕구가 파괴된 전 국민이 통제되는 양상은 국민 전체의 노예화를 의미한다. 이미 유구한 역사속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한 간섭주의는 케인스학파의 이론으로 무장하여 21세기 현재에도 다시 헤게모니를 되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간섭주의자들이 교모하게 중도주의의 탈을 쓰고 새로운 이론인 마냥 꾸며서 이미 실패한 이론을 현실에 주입시키려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에 있다. 저자는 중도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가격통제, 신용 팽창, 과도한 정부지출 등의 부작용을 경고한다.


중도주의의 함정


중도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금권 민주주의’, ‘수전노’ 등으로 폄하하면서 마치 중도주의가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홍보한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이에서 ‘중도’라는 이름은 대중친화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도주의는 또 다른 간섭주의일 뿐이다. 저자가 예로 들었 듯 정부에서 A제품의 가격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A제품은 시장수요에 비해 적게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A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A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가격을 통제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A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다시 A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기계의 가격을 통제할 것이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중도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전체에 대한 통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A제품의 가격을 통제한 뒤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의존한다면 A제품은 적정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며 적정수준의 통화량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통해 가격통제를 고수한다면 인위적인 화폐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이다. 결국 중립적인 경제정책인 것처럼 보이는 중도주의는 살짝 기운 시소 가운데에 앉아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결국 시소가 점점 더 기울어지면서 아이는 점점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즉 저자가 언급했듯 중도주의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간섭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종착역은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마약과 같은 인플레이션 정책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든 경제정책은 ‘양적완화’일 것이다. 정부는 화폐를 마구 찍어냄과 동시에 저금리 정책, 신용확대 정책 등을 펼쳐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달콤함을 맛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까? 저자는 ‘맥칼리스터 앤더슨’의 주장을 빌려 인플레이션은 결국 부작용을 유발하며 그 부작용은 일반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은행에 돈을 빌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신용을 확대한다면 시장논리를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해야 할 물가에 거품이 생겨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다. 높아진 가격의 물건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부동산, 옷, 식료품 등이라면 과대평가된 가격임에도 또 다른사람에 의해 구매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거품이 더 커질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부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다. 과대평가된 부푼 가격은 시장의 재평가에 의해 언젠가 터질 것이며 거품을 유발시킨 잘못된 정책을 펼친 정책가들은 뒤로 숨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금의 미래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만약 물가는 상승하는데 연금이 고정되어있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당 연금 수혜자의 구매력 역시 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연금수혜자의 생활은 궁핍해질 것이다. 즉 짧은 임기가 정해진 정책결정자들에겐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이 장기적으론 경제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것이다. 경제를 부양시킬 방법은 저자가 언급했듯 기술개발 및 개개인의 생산력을 향상하는 것에 있다. 생산력이 좋은 기술 대기업의 총수가 큰돈을 버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의 향상 덕분에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한국은 많은 시장교란정책에 의해 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가격통제정책, 과도한 보조금, 공공부문 확대, 급격한 최저임금 향상, 경직된 노동시장 등 지나친 정부의 간섭주의적 정책이 누적된 결과 한국의 경제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잡히고 생산성은 증가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청년실업은 해결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검증된 경제이론을 주장했음에도 ‘전통파’, ‘반동주의자’ 등으로 매도당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입에 쓰고 몸에 건강한’ 자유주의가 한국경제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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