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가는 길에는 `가난`이란 없다: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박세준 / 2021-02-04 / 조회: 1,870

COVID 사태가 맹위를 떨친 2020년이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항상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차기 마련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삶으로의 갈망이라 할 것이다.


COVID 사태가 휩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촉발시켰고, 그간의 PC(Political Correctness)와 같은 변형된 사회주의의 망상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의외의 많은 분야가 지원금에 연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 감에 동시에,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넓어지면서 자유시장경제의 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각 경제 주체들에 있어서 자유의 박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자 오히려 빈곤으로 내몰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는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일종의 확신을 준 명저라고 생각한다. 로렌스 W 리드 박사의 글은 친절한 문체로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현학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 소련부터 오늘날의 베네수엘라까지 기존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몰락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사회주의가 평등과 같이 추상적인 '좋은 의도’로서 대중을 선동하는 'ABC’ 일면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어그러뜨리고 독재와 책임지지 못하는 계획으로 대중의 삶을 몰락하게 하는 'XYZ’가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킨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주체적인 사고는 바로 자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다움’이라 할 것이다. 하다 못해 동물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서고 움직이는 생명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한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일종의 '평등’이라는 잣대로 모든 사회 활동의 주체를 통제하고 가두려 든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지칭하고 이들에 대한 분노를 먹고 커 나간다. 이러한 분노는 주로 자본가와 같은 부유층에 집중됨과 동시에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원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켜서 전체적인 경제 효율을 증대하는 활동은 착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든다. 본문에서는 '시기심에 기반한 공격’이라고 지칭한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러한 선동에 찬동한다. 내가 빈곤한 것,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은 저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세금은 일종의 '사회정의’ 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빈곤에서 탈출하는 길과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책에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증대”에 있다. 자연자원으로부터 재화가 생성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구와 기술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투입하는 길이다. 가령 원유(기름)을 소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원유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바다에 유출된 원유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를 채취하여 운반하여 정유 공장에서 정제 공정을 거치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노동을 통해 직원은 급여를 받고 회사가 성장한다.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당연한 과정에 대해 사회주의는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학교도 이러한 점에 대해 간과한다. 이러한 무지에 굴레에 갇히게 되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귀스타브 르 봉 선생은 저서 <사회주의의 심리학>에서 사회주의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으며, 종교에는 강한 믿음이 전제되기 마련이다. 이 믿음의 원천은 시기와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괴와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 이러한 분노는 결국 자기 삶에 있어서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대신에 분노에 기인한 일종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항상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돌이켜 보면, 자유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의 발로라 할 것이다. 척박한 당대 현실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자본을 도입하고 국민 소득의 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자유 시장경제에 있다. 모든 것을 국가에 의지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왔다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과 안전 그리고 환경은 자본적인 성장이 없다면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친 인권적이라면,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자행되는 환경 오염과 인권 탄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공산권은 이러한 자유 대신 모든 것을 계획에 맡긴다. 계획된 대로 했기 때문에, 물량은 맞추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한다. 계획된 것을 다 하면 어떤 책임도 동인도 없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장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독재와 중앙의 결정에 대한 반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올 겨울은 꽤 추웠고 눈도 많이 왔다. 소복하게 쌓인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잔 마신다. 그리고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와 함께해 본다. 스스로의 삶도 한번 돌아본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 과거에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새록새록 반성이 된다. 그리고 한 문구가 떠오른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항상 자유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은 조용히 쌓인 눈을 보면서 책장에 고이 두었던 하이에크 선생의 책들도 다시 읽어야겠다. 

       

▲ TOP

NO. 수상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0 대상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김유미 / 2022-08-24
김유미 2022-08-24
9 대상 자유와 인플레이션
김기영 / 2022-08-24
김기영 2022-08-24
8 최우수상 프리드먼이 말한다, 통아저씨 게임을 멈추어라
문예찬 / 2022-08-24
문예찬 2022-08-24
7 최우수상 자유와 모두의 이익
천지현 / 2022-08-24
천지현 2022-08-24
6 최우수상 오래전부터 예견된 현실을 바라보게 하다: 선택할 자유
박용진 / 2022-08-24
박용진 2022-08-24
5 우수상 The Ultimate Legacy
이규종 / 2022-08-24
이규종 2022-08-24
4 우수상 살아 역동하는, 인체의 청년 세포, 선택할 자유를 외치다!
손병찬 / 2022-08-24
손병찬 2022-08-24
3 우수상 우리 앞의 리바이어던
손영승 / 2022-08-24
손영승 2022-08-24
2 우수상 인생은 초콜릿 상자, 정부는 샤워기 꼭지
오유민 / 2022-08-24
오유민 2022-08-24
1 우수상 오롯이 꿈꿀 자유
황이진 / 2022-08-24
황이진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