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랜선경제] 제15강 - 공유하다 망한 이야기

안재욱 / 2020-07-16 / 조회: 421



*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

* 공유의 비극

* 재산권과 자연 자원의 보호

* 개인의 자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재산권의 중요성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사적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면 이익이 생기고 감소하면 손해를 보죠. 집을 잘못 관리하면 팔 때 좋은 값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잘 관리할 강한 인센티브를 갖죠. 개인이 소유한 주택들이 공공 주택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공 주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죠. 공공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투자가치를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공공 주택을 관리할 인센티브를 갖지 못하죠.


자원이 공동소유되면 자원이 파괴되고 낭비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공유의 비극이라고 하죠. 이것은 목초지가 공동소유일 때 소들이 목초지의 풀을 모조리 뜯어 먹어 황폐해질 때까지 소 주인들이 방치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토지가 개인소유라면 그 개인은 토지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며, 소득 창출이 미래에도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죠. 그가 목재업을 하고 있다면 그는 소유한 토지에 있는 나무를 몽땅 베어내는 대신에 베어낸 만큼 나무를 계속 심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자연히 환경파괴가 적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원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미래가치를 걱정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원관리가 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가 심하죠. 그것은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된 자본주의 사회 보다 사회주의 체제였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자원과 환경 파괴가 훨씬 심했다는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재산권이 자연자원을 더 잘 보호한다는 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시기와 1960년대와 70년대의 독립기에 야생동물을 국유화했습니다. 명분은 밀렵꾼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국유화 결과, 농민들은 코끼리와 들소의 등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금전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야생동물들을 보살필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었죠. 그러자 아프리카코끼리와 코뿔소 등 야생동물의 수가 극 감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야생동물의 소유권이 사유화됨으로써 해결되었죠. 짐바브웨가 그 예입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야생동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겼죠. 토지를 소유한 마을 사람들은 부락 위원회를 구성하여 야생동물을 관리하였습니다. 사냥 허가와 사파리 운영 등을 통해 금전적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을 보살피고 관리하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이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사유재산권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장소, 즉 타인이나 국가의 강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죠. 정부가 모든 자원을 소유할 경우 개인은 정부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가 대회의장, 방송, 신문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제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시장을 억압하면,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한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사유재산은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에 필수적입니다. 


재산권은 우리의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재산권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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