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그] 인구폭탄이 터지지 않은 진짜 이유

자유기업원 / 2020-07-07 / 조회: 475

경제로그 35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결국 인류는 기아와 빈곤에 허덕일 것이라고 예측한

 #멜서스 의 #인구론. 세월이 지난 지금, 인구론의 예측은 얼마나 맞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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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 지원금 770만 원과 정부의 양육 및 아동 수당 1,86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출산율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 절벽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정부가 '둘만 낳아 잘 키우자’를 외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실행되었던 산아 제한 정책은 멜서스의 주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798년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식량 생산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과 자유로운 교역 덕분에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멜서스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때마침 일어난 아일랜드 대기근은 멜서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영국에 팔고 늘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17세기 신대륙에서 들어온 감자 덕분에 굶주림을 면하자 200만 인구가 150년 만에 80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1845년 치명적인 감자 역병이 돌면서 감자가 주식이었던 아일랜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감자 대기근으로 110만 명이 사망했고, 신대륙으로 가는 이주 행렬이 1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멜서스 이후 인구 통계학자들은 200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200억 명에 달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들 이 주장을 사실로 믿었어요. 하지만 2000년, 세계 인구는 73억 명에 불과했죠. 19세기 말 피임법이 발달하고 20세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 기술과 작법이 발달하면서 식량 생산도 한층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우려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교육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율은 떨어지게 되고, 경제는 안정기에 들어섭니다. 이때는 오히려 저출산 위기가 오죠. 멜서스의 주장은 산업화 직후의 현상만 설명할 뿐,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인간의 능력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이제 인구 문제는 선진국의 저출산 그리고 후진국의 기아와 빈곤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구 운명의 날을 외치며 두려움을 키우기보다는 예측 불가의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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