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1대 국회의 과제는 `경제 살리기`

최승노 / 2020-06-12 / 조회: 267


200612_[이슈] 21대 국회의 과제 '경제 살리기'.mp3


Key Point


* 현재 한국은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에서 1.69로

조사대상 34개 회원국 중 5위입니다.


*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 시장친화적 입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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