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그루] 밀턴 프리드먼, 자유 시장을 재조명하다!

자유기업원 / 2020-04-08 / 조회: 13,592

17 인물그루 시리즈 ❗ 밀턴 프리드먼 ❗

#대공황 이후 국가는 시장과 개인의 삶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큰 정부가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잠식했죠.

그 때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시장 중심 자유 경쟁을 외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턴프리드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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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의 부모님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1912년 뉴욕에서 태어난 프리드먼은 15세에 아버지를 병으로 여의고 조그만 잡화점을 하시던 어머니와 근근이 살았습니다. 프리드먼은 16세에 러트거스 대학 장학생이 되어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온갖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야 했는데요. 식사 시간도 없이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재빨리 끼니를 때워야 했던 프리드먼은 이때 버릇으로 일평생 밥을 아주 빨리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기회의 땅임을 늘 감사해했어요.

1929년 미국,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주가가 급락하며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장을 믿지 못했어요. 경제학자 케인스는 시장 경제에 원래 결함이 있으니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퍼부어 긴급금융과 원조금을 지원하고 공공건설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딜 정책으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이때, 뉴딜정책의 통계조사 업무를 맡았던 젊은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대공황의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이며, 정부의 개입은 결국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대공황 직전에 이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는데 중앙은행이 판단오류로 통화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자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화폐가 중요하다는 '통화주의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경제에 간섭하면 경제가 교란된다는 경고였죠. 그러나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가 대세이던 시절, 정부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통화량을 팽창시켰고 사람들은 프리드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1970년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은 같이 움직인다는 케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기때문이죠. 그제서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삼가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 개입을 억제하고 통화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개입주의에서 자유 경쟁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였죠. 이 공로로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30년간 강의하며 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근간을 둔 '신자유주의’의 대부로 활동한 프리드먼에게는 '개인과 가족의 자유’가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국방, 치안, 법질서 유지와 같은 제한적 업무만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990년대 철의 장막이 무너진 뒤,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주의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이들에게 프리드먼은 자유와 평등을 둘 다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는 자유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확립할 때 정치적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글: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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