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그루]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라인강의 기적`을 낳다

자유기업원 / 2020-03-04 / 조회: 1,202


200304_[인물그루]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라인강의 기적'을 낳다.mp3


⑭ 인물그루 시리즈!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라인강의기적 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루트비히에르하르트 가 구상하고 실행한 독일의 경제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과 그의 정책을 알아볼까요?


#자유주의 #자유기업원 #독일 #경제발전 #에르하르트 #카드뉴스




독일 바이에른 주 출신의 에르하르트는 17살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신설된 뉘른베르크 고등상업학교에 입학하여 자유주의 시장론자인 리거 교수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을 배웠어요. 특히 패전 후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을 보며 통화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했죠. 1922년 에르하르트는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프란츠 오펜하이어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펜하이어는 자유 경쟁이 냉정하고 살벌하다는 것은 오해이며 오히려 자유 경쟁을 통해 노동자 착취가 근절된다고 주장했죠.

1928년 에르하르트는 뉘른베르크 경제조사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연구소장 훼르스호펜을 만났어요. 그는 경제학자인 동시에 철학자, 시인이었는데, 물질적인 경제학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에르하르트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어요.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나치당 입당을 거부한 에르하르트는 해고를 당했죠. 그는 혼자 독일의 경제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1945년 종전 후, 뮌헨 대학 베버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 모임에서 오이켄의 '질서 자유주의’를 접하죠. “정책은 안정된 질서의 틀만 형성하고 시장경제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직후, 연합국 측은 전시와 같은 통제 경제를 유지했어요. 식량과 소비재는 배급되고, 원료 및 원자재는 할당됐으며 가격 및 임금은 동결되고 수출입은 통제된 상태였죠. 그 결과, 암시장이 성행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화폐 대신 담배나 커피가 거래되었어요. 그러자 좌파 정치가들과 노동조합은 혼란한 상황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하지만 미국에 의해 경제국장으로 발탁된 에르하르트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확신했죠. 그래서 심지어 연합국 측과 사전 조율도 하지 않은 채 화폐 개혁과 경제조치 철폐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그 해 말, 독일의 공업생산은 평균 50% 증가했죠. 하지만, 생산이 늘어나고 그동안 억눌린 구매욕이 살아나자 물가가 뛰었어요. 이에 좌파와 노동조합은 득달같이 총파업을 선언하며 통제 경제를 주장했죠. 하지만 에르하르트는 물가수준이 통화량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폐해는 시장경제 정책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또한 파업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죠. 1950년, 평균수입이 상승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에르하르트는 1949년부터 1967년까지 경제 장관과 총리를 지내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뚝심 있게 추진했어요.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민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정부와 기업에 반대하여 중앙계획경제와 독점을 근절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노동력을 독점하는 노동조합은 성장을 외면한 채 현재의 조그만 이익을 나눠먹기에 바쁜 근시안들이라고 비판했어요. 그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임금 상승과 동시에 경제 성장 도모를 외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여 불안을 가중시켜 권력을 잡으려는 수작일 뿐이니까요. 가장 큰 복지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확신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글 :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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