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그] `신박한 세금` 월드 챔피언!

자유기업원 / 2020-02-26 / 조회: 713

[경제로그] 22. 신박한 세금.mp3


경제로그 22.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에는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 신박한 세금 월드 챔피언을 뽑아 볼까요!




1번 선수는 영국의 윌리엄 3세입니다.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윌리엄 3세는 국민의 호감을 얻고자 일단 기존의 난로세를 폐지하죠. 난로세는 집 안 난로의 개수로 과세를 하는데요. 세금 징수원이 집 안까지 들어와 난로의 개수를 세자 반발이 심했어요. 난로세를 폐지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자 이번에는 창문세라는 신박한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서민들은 창문을 벽돌이나 송판으로 막고 해가 들지 않는 집에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2번 선수는 프랑스의 루이 16세입니다. 그는 짭짤한 수입을 올린 영국의 창문세를 응용하여 프랑스만의 창문세를 고안해냈죠. 바로 창문의 폭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창문이 넓을수록 비싼 유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고 나름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프랑스 서민들은 창문의 폭을 대폭 줄여서 길고 가느다란 기형적인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졌죠.


3번 선수는 네덜란드 정부입니다. 네덜란드는 독특하게도 주택이 '도로에 면한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했어요. 게다가 커튼의 길이, 창문의 폭, 계단의 개수까지 세금을 거두었죠. 대개는 주택들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요. 네덜란드는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도로에 면한 면적은 좁게, 다른 면적은 크게 만들어서 기다란 직사각형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국민들은 절세를 위해 어떤 불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4번 선수는 러시아의 표르트 대제입니다. 그는 수도를 옮기면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염을 기른 사람들에게 신분에 따라 세금을 걷었어요. 귀족 출신 상인은 100루블을 내야 하는데 당시 100루블은 은 2.8kg으로 엄청난 돈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하나님이 주신 신의 형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하지만 7년 만에 러시아에서는 수염을 기른 남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5번 선수는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들은 전쟁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미혼자들에게 독신세를 물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신박한 세금들이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이들 중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요? 정부가 온갖 명분으로 과세를 하면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세를 했고, 난로 없이 추운 겨울을 보내거나, 창문 없는 집에서 우울하게 버티거나, 길고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거나, 괴로워하며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과중한 세금은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다시 정부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 :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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