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Law&Econ

2001년 9월 다음은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XP에 윈도우 메신저를 통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끼워팔기라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어 서울 지방법원에 판매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급격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경쟁법 적용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컴퓨터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의 기술적 통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비판론자는 운영체제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끼워팔기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반경쟁적인 시도로 간주하는 반면, 옹호론자는 프로그램의 통합이 가져오는 사용자 편익 제고와 기술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강조한다. 본 고에서 필자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끼워팔기에 관한 경제적 이론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법에 비추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