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int

Viewpoint 는 다양한 국내 사회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유주의적 해설을 제시합니다.

담당자:권혁철 실장

• 267 4.11 반(反)시장 선거공약의 귀결

  [요약] 이번 4.11 총선 공약처럼 좌파적 반시장적 공약만 무더기로 제안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나쁜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우선 소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들 수 있다. 이는 가..

  김영봉 (2012.03.26)   조회 : 3,900 , 댓글 [2]
  

• 266 제주 해군기지 논쟁은 국기(國基) 논쟁

  [요약] 제주 해군기지는 무역국가 대한민국의 해로를 지키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의 해양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반대세력은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며 기지건설 사업을 ..

  이춘근 (2012.03.19)   조회 : 4,094 , 댓글 [7]
  

• 265 자유주의에 보내는 듀이(Dewey)의 충고

  [요약] 자유주의 노선은 갈수록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존 듀이를 통해 이에 대한 전략과 대처법을 볼 수 있다. 우선 자유주의의 태동과 본질이 진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

  김정래 (2012.03.12)   조회 : 4,902 , 댓글 [3]
  

• 264 탈북자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요약] 1990년대 북한 식량위기 시에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월경을 했고,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 가혹한 처벌이..

  김도태 (2012.03.05)   조회 : 3,343 , 댓글 [1]
  

• 263 소비자를 들러리 취급하는 SSM규제

  [요약] 골목상권 보호명분으로 SSM의 중소도시 진입을 5년 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소수의 응집된 힘을 보이는 집단에게 표를 구걸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

  김진국 (2012.02.27)   조회 : 4,149 , 댓글 [3]
  

• 262 카드 수수료 차이, 정부는 해결 못한다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 백화점에 비해 영세가맹점들이 비싼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은 얼핏 보아서는 불합리해 보이며, 따..

  민경국 (2012.02.20)   조회 : 3,772 , 댓글 [3]
  

• 261 자본주의가 위기라고?

  [요약] 금번 다보스 포럼의 화두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해법’이었다.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이 빈곤이며, 이는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반자본주의가 빈곤의 진..

  전용덕 (2012.02.13)   조회 : 6,802 , 댓글 [4]
  

• 260 선거철...다시 시작된 대기업 때리기

  [요약] 민주통합당이 출총제부활과 재벌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계열사 보유 자체를 고비용으로 만들어 기존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쪼개고, 더 이상의 대기업은 나..

  전삼현 (2012.02.06)   조회 : 4,067 , 댓글 [6]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