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화의 법경제교실

다수라 해서 오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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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날 짜	글쓴이	미디어	조회수
32	`좋은` 국회의원과 `나쁜` 법	2008-04-14	정기화	한국경제	3,456
31	삼성특검의 1차 손익계산서	2008-03-11	정기화	한국경제	4,346
30	드라마 없는 특별사면	2008-01-09	정기화	한국경제	6,579
29	특별하지 않은 특별검사제	2007-12-05	정기화	한국경제	4,640
28	입법의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7-09-03	정기화	자유경제스쿨	3,340
27	법이 버거운 사회[1]	2007-07-25	정기화	한국경제	4,100
26	경제위기론과 盧정부의 안이한 인식[1]	2007-03-26	정기화	문화일보	3,507
25	론스타 수사가 남긴 것[1]	2006-12-12	정기화	한국경제신문	3,607
24	농지규제를 풀어야 할 때	2006-11-07	정기화	한국경제연구원	3,806
23	헌법 재판소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	2006-08-21	정기화	자유경제스쿨	3,060
22	경쟁정책의 글로벌화에 대비해야	2006-03-04	정기화	문화일보	4,638
21	폭설 복구할 돈은 어디로 사라졌나	2005-12-23	정기화	문화일보	3,369
20	A는 B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	2003-12-01	정기화	Jurist12월호	5,631
19	A는 자신의 본채 건물과 공동의 지붕을 사용하는 별채 건물을 B에게 매도하였다...	2003-12-01	정기화	Jurist12월호	4,426
18	의사가 의식 불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자신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였다...	2003-11-01	정기화	Jurist11월호	4,748
17	① 유명 작가인 A는 자신의 유언 집행자에게 사후에 발견되는 미발간 원고는 ...	2003-10-01	정기화	Jurist10월호	4,452
16	잡지사가 세태를 풍자하고자 진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가공의 특정인을 조롱하...	2003-10-01	정기화	Jurist10월호	4,116
15	① 제조업자 A는 B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진 후에 B는 상품의 ...	2003-09-01	정기화	Jurist 9월호	4,133
14	A는 B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기를 구입하였다. A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B에게 총기를 발사하였다....[1]	2003-09-01	정기화	Jurist 9월호	4,089
13	법경제학에 관심을	2003-08-01	정기화	신동아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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