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모니터

사법모니터는 사법관련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관련 현안들에 대해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담당자:권혁철 박사

• 32 선거법의 취지를 짓밟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곽노현 교육감 관련 판결에서 금원을 받은 박명기에게는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반면, 금원을 제공한 곽노현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여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하였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은..

  차기환 (2012.02.02)   조회 : 2,472 , 댓글 [0]

• 31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요약] (구)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그것에 드는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

  정기화 (2011.08.25)   조회 : 2,856 , 댓글 [0]

• 30 전교조 명단공개가 위법?

  [요약] 부산지법이 학부모단체가 전교조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라 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대법원은 사생활보호의 사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재교 (2011.04.29)   조회 : 3,963 , 댓글 [3]

• 29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결과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요약] 제약회사가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

  전용덕 (2011.03.03)   조회 : 4,039 , 댓글 [0]

• 28 한상렬 목사의 무단방북 사건 판결에 대하여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 21.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방북한 한상렬 목사에 대하여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와 관련한 미군 철수 주장, 2010. 6. 12. 밀입북 행위 및 밀입북 이후의 일련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동조행위로 인정하고 ..

  차기환 (2011.02.10)   조회 : 4,594 , 댓글 [0]

• 27 용산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요약]용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하급심의 유죄판단 및 양형판단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제도와 수단에 의하지 않는 목적의 추구는 결코 허용될 수..

  성빈 (2010.12.24)   조회 : 4,445 , 댓글 [0]

• 26 전교조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의 취소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약]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전부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북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재량..

  신중섭 (2010.12.09)   조회 : 3,261 , 댓글 [0]

• 25 ‘뜸 사랑’사건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분석

  [요약]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구 의료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판결을 내렸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구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여부인데,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

  정기화 (2010.09.16)   조회 : 3,8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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