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한·중 FTA 협상시점이 문제다

지난 22일 도쿄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르면 한두 달 안에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앞서 17일 개최된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중 FTA가 안건으로 상정되었기에 공식 협상 개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ㆍ중 FTA 체결로 한ㆍ미 FTA 못지않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논란은 한ㆍ미 FTA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이 진행되는 시점에 한ㆍ중 FTA 협상이 추진된다면 반FTA 정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ㆍ중 FTA는 협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협상 개시 시점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발표 시 야당과 반개방세력들은 광우병(BSE)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BSE가 조만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가축 질병으로 보고 있지만, 2008년 8월 우리 국회는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배할 정도로 가축법을 무리하게 고쳤기에 캐나다 측 제소를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섭취로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전무하다.

국제적 망신을 사도록 가축법 개정을 주도했던 반개방론자들이 이번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한ㆍ미 FTA 반대 논리와 결부시켜 반FTA 정서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ㆍ중 FTA 협상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임은 뻔하다.

한ㆍ중 FTA 추진 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로 제시됐고, 그동안 산업계 요청도 적지 않았다. 15억 인구에 고도성장 지속으로 내수소비가 늘고 있는 중국시장을 우리 내수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정서적으로도 유사한 편이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통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 기업들이 공급하는 데 경쟁력을 갖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여 석유화학 등 몇 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FTA에 해당하는 ECFA에는 현재 제조업 일부만이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 양측은 전 분야 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외교적으로도 한ㆍ중 FTA 추진이 필요한데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한ㆍ중 FTA가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북ㆍ중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개방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물품을 한ㆍ중 FTA에 포함하면 개성공단 활성화와 남북경협 증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ㆍ중 FTA 추진이 더뎠던 것은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농심(農心)이 악화된 데다 한ㆍ유럽연합(EU),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해 농업계에서 우려와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됐지만 그나마 위생검역을 통해 중국산 과일과 축산물 유입을 억제해 왔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와 더불어 이들 장벽도 시간을 두고 허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기대효과만으로 한ㆍ중 FTA 협상을 시작하기에는 현재 국내 정치상황이 녹록지 않다. 캐나다산 쇠고기 협상 타결 여파를 넘기고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을 완료한 다음 한ㆍ중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한국협상학회 회장]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33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