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브리핑] 10월 셋째주 동향

1. 쌀 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에 대한 조사 및 명단공개 요구

•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은 쌀 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10.15~16)
  - 참여연대는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하여 논을 보유하고 있는 한승수, 강만수, 최시중 등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6명에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
  - 경실련은 이번사태를 계기로 외지인의 농지소유 금지시키고, 수도권 부재지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9.19대책의 그린벨트해제를 중단하라고 주장
  

2. 국제중 설립 반대

•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재추진 결정 비판(10.16)
  - 학원과 사학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공정택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중 설립은 귀족교육과 사교육 시장확대를 부추기는 시장만능정책이라고 주장

10월 셋째주 10월 13일~19일
	(참여연대)	10.15 [행사] 1%특권층 퍼주기 정책 반대, 민생대책 촉구 제1차 납세자·직장인대회 10.16 [행사] 쌀직불금 불법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10.16 [보도] 18대 국회의원 53명, 농지 보유 현황 공개 10.16 [성명]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설립 보류 결정환영 10.18 [행사] 민생촛불문화제

	(경제개혁연대)	10.13 [성명] 금융위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 반대 10.14 [성명]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기회유용금지 도입 촉구 10.15 [성명] 금융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완화, 비금융자회사 100% 지분 보유 전제되야한다고 주장 10.16 [성명] PEF에 대한 은행소유규제 완화 철회 요구 10.19 [성명] 신뢰회복 위해서 안정위주의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

	(경실련)	10.13 [행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2009 수가협상에 관한 기자회견 10.14 [보도] BBQ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공정위에 고발 10.15 [성명] '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 처벌 요구 10.17 [보도] 복지부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처방정보 유통 관련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	10.13 [행사]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노동부장관 퇴진촉구 1인 시위 10.14 [행사] 공기업사유화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기자회견 10.14 [성명] 쌀 소득보전 직불금 비리의 실체 공개 요구 10.15 [행사] 국제중 설립반대, 공정택교육감 사퇴촉구 기자회견 10.17 [행사] 비정규악법 전면재개정 및 노동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10.14 [행사] 국제중 설립 중단 및 공정택 사퇴 촉구 기자회견 10.14 [행사]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10.16 [보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반교육연합'에 대한 고소장 접수 10.16 [성명]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강행 비판

	(환경운동연합)	10.15 [행사]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폐기 요청 기자회견 10.15 [행사] '그린&글로벌' 에너지절약 시민 서약 공동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