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경제학의 오류

예전에 한 동료가 술을 먹고 가다 길거리에 담배 꽁초를 버리면서 하던 말이 생각난다. '너무 깨끗하면 청소부가 할 일이 없잖아. 적당히 더럽히면서 살아야 어려운 사람들이 청소라도 해서 먹고 살지.’ 그 사람의 말에는 케인즈 경제학이 잘 드러나 있다. 인위적 개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다. 하다못해 사람들에게 그냥 땅을 팠다 묻는 일을 시켜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있다. 길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면,태풍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자연의 축복이 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화재와 전쟁과 그 모든 불행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론에도 이르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파괴한 것을 다시 복구하느라 수고하는 것은 애초에 파괴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더 유용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일자리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거리는 깨끗한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일부러 가치를 파괴해 놓고 다시 복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류가 가진 가장 유용한 자원인 인력을 헛된 일에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의 생산이 지연되고 줄어들어 살림살이가 궁핍해진다.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태풍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행이듯이….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 역시 비슷한 사고방식에 기초해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베짱이처럼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격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앞날이야 어떻게 됐든 지금 당장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자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나마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얼마 안 있어 베짱이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그랬다. 페론이 집권하면서 수출까지 다 막아버리자 수출용 시설에서 내수물자가 만들어졌고 한 동안 국민들은 그것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흥청망청의 말로는 끝없는 나락이었다.

케인즈식 경제학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1980년대까지 50년 넘게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을 지배해 왔다. 소비를 촉진하고 소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돈을 찍어내다 보니 통화량이 늘고,물가는 올라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져 가듯이 케인즈식 정책의 효과도 없어져 실업률도 높아졌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원칙들이다.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 미덕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어 사는 것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근면하게 사는 것이 옳다. 그런 원칙들이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사조의 중심을 이룬다. 이 당연한 삶의 원칙을 다시 배우기 위해 인류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해야 했다. 케인즈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믿으시는지?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KCH@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