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제7회 자유기업포럼 - 2001.2.12>
♣ 주제발표자 :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第1章 序文

1. 槪要

□ 2000년 11월 7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후보가 민주당의 고어(Al Gore) 후보를 선거인단수 271 對 266 (기권 1), 5표差로 앞서며 당선되었음. 따라서 부시는 2001년 1월 20일 미국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명이 입후보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예전과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로 압축되었음.

-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내외의 격차를 보이며 낙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유태인 출신의 리버맨(Joseph Lieberma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부터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 국제 원유가 상승에 대하여 전략 비축유의 방류를 고어진영에서 촉구하자 부시진영이 국가안전을 위해한다는 논리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TV 토론회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홍보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선거 판세가 역전됨.

- 또한, 민주당 고어 후보의 선거전략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인 경우 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클린턴의 도덕적 문제를 큰 약점으로 평가한 고어 후보측이 클린턴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성공을 이슈화하는데 실패하였음.

-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혁당의 善戰이 공화당의 부시(父) 후보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민주당의 클린턴이 재선하는데 일조하였음.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당의 네이더 후보가 민주당 고어 후보의 지지계층을 일부 흡수하면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플로리다州에서 치열한 혼전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제도를 이용하는 미국 대통령선출방식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또한, 치열한 접전과 부시-고어 후보간 법적 공방 등으로 훼손된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첫 번째 과제임.

□ 부시의 인적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1946년 7월 6일생인 부시는 예일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텍사스 주지사로 재직하였음. 자세한 인적 사항은 <표 2> 참조.

-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일한 경력이 전혀 없는 부시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 동안 자신이 'Washington Outsider'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前 대통령 부시(George Bush: 1988∼92년 재직)이므로 주요 정책자문위원 중 대부분이 아버지 행정부의 관리 또는 자문위원 출신으로 워싱턴 정가의 관점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됨.

- 부시 대통령은 40세까지 민간기업에서 일하였고 석유 및 에너지 관련 회사를 설립, 운영한 바 있지만 각종 미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특출한 업적은 없다고 지적됨.

- 그러나,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텍사스州의 프로야구팀을 운영하면서 텍사스州에서 널리 알려진 후 주지사로 당선되어 상당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함.

2. 부시 行政府의 內閣 構成

□ 부시 대통령의 당선 후 민주당을 포함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주로 보수성향이 강한 공화당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됨.

- 치열한 접전과 부시-고어 양 후보간 법적 공방의 선거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내각을 구성하리라는 전망이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공화당의 기본입장을 시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함. 자세한 내각 구성은 <표 3> 참조.

□ 대내적인 경제정책의 경우 로렌스 린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중심으로 폴 오닐 재무부 장관, 돈 에반스 상무부 장관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통화정책의 경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리) 의장이 계속해서 입안할 것임.

□ 대외적인 통상정책의 경우 로버트 젤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도하고 돈 에반스 상무부 장관과 폴 오닐 재무부 장관 등이 그를 도울 것임.

□ 이번 내각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경제문제를 안보문제와 연계해서 조망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국가경제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무역대표부의 부대표로 임명된 피터 앨가이어(Peter Allgeier)와 대통령 국제경제문제 보좌관인 게리 에드선(Gary Edson)은 린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과 라이스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모두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정부 조직을 구성하였음.

□ 경제각료의 성향은 개별 정책 전망에서 심도 있게 논의함.

□ 본 보고서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그 구성으로 제2장에서 주요 통상정책 및 기타 경제정책을 전망하고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경제정책전망을 배경으로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第2章 經濟政策展望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었음. 따라서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으로 경제노선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실시된 상원의원선거에서 공화-민주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나타난 반면, 하원의원선거에서는 221대 212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음. 또한, 기존의 주지사 비율도 29대 19(무소속 2명)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장악하게 되었음.

- 연방상원의원선거의 경우 워싱턴州에서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12월 1일에야 민주당의 캔트웰(Maria Cantwell) 후보가 당선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기 때문에 체니 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되어 공화당이 상원에서 미약하나마 다수당의 위치를 얻게 되었음.

-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의석數 차이가 크지 않고 또한 중도적인 공화당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본 보고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전망은 부시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안한 공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공화당의 기본 노선 역시 고려되었음.

1. 基本 方向

가. 작은 政府

□ 새로운 부시 행정부는 각종 경제 이슈에 대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initiative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공화당의 기본 강령이며 각 개인의 권리보호와 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경제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세감면 등을 통하여 개인의 경제활동범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책임을 묻는 것이 공화당의 기본 방향임.

   0 따라서 교육제도, 보육제도, 의료제도, 은퇴 후 복지제도 등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강화보다는 조세인하와 개인저축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음.
   0 또한, 빈민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은 자의 노동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조건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나. 市場經濟體制

□ 시장경제체제의 원칙은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이라는 것이 공화당의 견해임.

- 이 원칙은 '작은 정부'라는 첫 번째 기본 노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제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려는 경향이 강함.

- 이러한 차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시(父)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정부 보조금이 기업간의 자율경쟁과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보조금의 폐지를 주장하였음.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수출보조금은 폐지하되 R&D투자 등 몇몇 분야에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함.

- 따라서, 공화당의 부시 新행정부는 산업정책에 있어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한 경제활동의 제고가 기본 방향이 될 것임.

다. 自由貿易

□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기본 노선은 자유무역임.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부시 당선자는 자유무역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멕시코를 예로 들면서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경제발전 및 개혁을 이루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세계로 전파시킬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 1999년 12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부시는 기존 통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자유무역의 추진'이라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통상부문과 관련하여 新행정부의 첫 과제와 목표는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라 전망됨.

2. 通商政策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통상정책은 국내 문제에 가려져 큰 이슈가 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한국경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통상분야이므로 이를 먼저 분석하기로 함.

가. 迅速處理權限

1)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의 배경 및 역사

□ 신속처리권한은 미국의 통상외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었음.

- 미국 헌법은 대외 통상교섭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합의한 이후에도 미국 의회는 내용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음. 이는 종종 미국 정부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낳곤 했었음.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신속처리권한임.

- 행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 뒤, 미국 의회는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단지 '可否 투표'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음.

- 1979년 도쿄 라운드, 1988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 1992년 북미자유무역지역협정(NAFTA),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등이 이 권한에 따라 타결된 주요 협정들임. 이 권한은 지난 1974년 제정된 한시법(20년)의 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으며, 1994년 4월 시효가 만료되었음.

- 클린턴은 미국 업계 및 통상관련 부처들의 요구에 따라 1997년 9월 이후 통상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이 법안의 부활을 시도했지만 1997년 11월 10일 노동조합, 환경단체, 공화당 등이 반대하였고 자신이 속해있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하여 결국 하원에서 과반수인 218명의 표 획득에 실패, 법안 상정을 철회한 적이 있음.

   0 클린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세력은 클린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었음. 원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 통상 조약에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당 측은 특히 1998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의식, 같은 당 소속의 클린턴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을 섰음.
   0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1998년 선거의 주요 자금줄인 노동조합의 입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었음. 국제무역 증가에 따라 입지를 위협 당한다고 여기고 있던 노조 측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각종 무역협정이나 이를 가능케 하는 신속처리권한의 부활에 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왔음.
   0 또한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일부 강경 보수의원들이 외국에 대한 원조 문제와 이를 연계, 과반수 확보를 좌절시켰음.

2) 도입여부 전망

□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에 대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의 부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인 미국으로서는 이 권한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남미지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 권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차기 하원은 무제한 신속처리권한(Unconditional Fast-Track Authority)을 차기 대통령에게 부여할 가능성이 큼. 무제한 신속처리권한의 경우 무역협정협상時 대통령에게 全權을 위임하고 하원에서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단지 可否만 결정 내리는 것임.

- 민주당은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노동 및 환경문제를 무역 이슈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러한 연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신속처리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회內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임명된 로버트 젤릭(Robert Zoellick)이 신속처리권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WTO 뉴 라운드와 多者間 貿易協商

1) WTO 시애틀 각료 회의의 결렬

□ 1999년 11월 30일 미국의 시애틀에서 뉴 라운드(New Round) 협상 출범을 위한 WTO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음. 그러나,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의 시위로 예정된 공동선언이 무산된 채 분야별 협상이 2000년으로 연기되었음.

- 이에 앞서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도 WTO 회원국 대표들이 최대 난제인 농업 보조금 문제와 기존 무역협정 이행 방안 등에 이견이 있어 의제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 또한 환경-노동 분야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미국 산업별 노조(AFL-CIO)를 비롯한 수 천 명의 노조 운동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미국 국내 실업의 증가를 우려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음.

- 미국의 인권단체들도 중국은 WTO 가입에 앞서 노동 개조소 해체, 티베트와 신장지역의 인권조사 허용을 통해 더욱 책임 있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전미 트럭노조와 유럽 환경단체들은 불공정무역의 원천인 개도국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고,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은 그런 행동이 자유무역협상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음.

- NGO들은 뉴 라운드가 인간과 자연을 무시한 채 경제적인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고 주장하고, 자유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을 가진 세계경제 질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개도국의 빈민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2) WTO 뉴 라운드 협상의 최근 논의 동향

□ 2000년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WTO 회원국들이 뉴 라운드의 旣設定 의제인 농업과 서비스에 관한 협상을 조기 시작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음.

- 시애틀 각료 회의 이후 포괄적 뉴 라운드 협상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잠시 중단된 상태이나, 농업 및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은 이미 2000년 1월부터 개시되어 논의가 진행 중임.

   0 WTO 뉴 라운드 협상의 논의 재개를 위한 WTO 차원 또는 개별 국가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임.
   0 현재로서는 의제선정을 둘러싼 각국간의 이견 및 회원국들의 국내외적 상황 등으로 인해 포괄적 뉴 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1년 하반기에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큼.

- 2000년 9월 마이크 무어(Mike Moore) WTO 사무총장은 2001년도 제4차 WTO 각료회의와 뉴 라운드 협상의 출범문제를 각각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3) 新행정부의 입장 전망

가) 기본 입장

□ 미국의 新행정부는 WTO의 뉴 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 전망됨.

- 클린턴 행정부는 뉴 라운드 조기 출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으나 국내외 요인에 의해 출범에 실패하였음. 부시의 新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뒤를 이어 뉴 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新행정부가 추진할 뉴 라운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2가지를 들 수 있음. (1)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2) 각종 무역조치의 표준화 및 동조화를 강력히 시행하는 것임.

나) 협상 의제 및 방향

□ 미국은 EU측과 협상의제에 대해 이견조율을 위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 및 경쟁정책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반덤핑 문제에 관해서는 종전보다 입장을 다소 완화하여 반덤핑협정에 관한 재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협상의제 포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어도 부시의 新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뒤를 이어 WTO의 뉴 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민주당의 고어 후보에 의해 주장되어온 노동 및 환경 문제의 무역 협상 의제 포함은 부시의 新행정부에서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부시 당선자는 노동 및 환경 문제의 연계가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임.

- 최근 공화당內에서는 무역협정협상時 무역에만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만약 이러한 입장이 공화당의 전체 의견으로 자리잡는다면 민주당의 노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임.

□ 따라서 개별 이슈 중심의 무역 협상보다는 포괄적인 의제 중심의 뉴 라운드를 추진할 것이라 전망되며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는 EU 등 몇몇 선진국들과 협조해 나가리라 전망됨.

□ 그러나, 협상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목표가 시장개방이라는 大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시장 접근 및 개방(Market Access) 중심의 뉴 라운드 출범이 新행정부의 기본 입장일 것으로 분석됨.

다. 貿易 制裁

□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포착되었을 때 미국정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음. 첫 번째는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일방적인 제재(Unilateral Sanctions)이고 두 번째로는 WTO 등 국제기구를 이용한 다자간 제재(Multilateral Sanctions)가 있음.

-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무역협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대처하였음. 이에 따라 미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임.

- 그와 동시에 스페셜 301, 슈퍼 301 등 일방적인 제재 조치 역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新행정부의 경우 위에서 논의한 두 가지 제재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나 일방적인 제재 수단을 더욱 선호하리라 전망됨.

-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이번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자, 농업, 철강 등 미국의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로비와 캠페인 등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미 의회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당선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 또한,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대통령의 경제 참모 중 한 명이었으며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젤릭에 따르면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시 당선자가 긴급수입제한(Section 201)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함. 따라서 주요 교역국과 무역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큼.

라. 버드(Byrd) 修正案

1) Byrd 수정안의 통과와 배경

□ 2000년 10월 11일 Byrd 수정안이 찬성 340對 반대 75로 하원을 통과하였음.

- 버드 수정안은 이 법안을 제안한 로버트 버드(Robert Byrd) 상원의원(민주당, West Virginia)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벌칙으로 부과하는 반덤핑 그리고 상계 관세로 발생하는 정부 세수를 미국의 제소기업체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 지난 10월 18일 상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정안이 농업세출법안에 첨부되어 86對 8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음.

□ 이러한 버드 수정안은 외국의 덤핑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업계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중립화한다는 것이 제안 배경임.

2) 각국의 반응과 무역마찰 전망

□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미국 업체들의 반덤핑·상계 관세 제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00년 11월 13일 베들레헴 LTV 스틸 다이나믹스(Bethlehem LTV Steel Dynamics) 등 미국 9개 철강업계와 철강연합노조는 중국 등 열연강판 덤핑 수출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무부에 반덤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하였음. 중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네덜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11개국의 제품이 제소되었으며 한국산은 제외되었음.

□ 이 법안에 대해 최근 일본은 EU나 한국 등과 더불어 WTO에 제소할 뜻을 분명히 밝힘. 지난 10월 23일 야나이 주미일본대사는 만일 미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찬성표가 2/3를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음.

□ 이 법안의 문제점은 관세수입의 민간기업 증여가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임.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행정부 역시 버드 수정안이 공정 무역을 해치고 외국의 경쟁적인 유사 제도도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

□ 이러한 법안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新행정부 출범 후 이 법안과 관련된 무역마찰이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

3) 新행정부의 예상 대응

□ 부시의 新행정부는 이러한 법안이 WTO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숙지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력화할 대체 법안을 준비하리라 전망됨.

- 이 법안이 제기된 배경 역시 정치적임. West Virginia에는 많은 철강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음. 이 지역의 상원의원인 버드는 일종의 지역 민원 해결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만일 부시의 이 법안 무력화 노력이 경상수지적자 누적에 따른 국내 보호무역주의적 분위기에 막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한미간 무역마찰이 증대되리라 전망됨.

3. 其他 經濟政策

가. 租稅 및 財政政策

1) 전면적인 조세감면

□ 新행정부는 전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road Tax Cut) 정책을 사용하리라 전망됨.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적 구조에 소득에 따라 세율이 분화되어 있음. 이러한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 역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조세감면에 따른 재정흑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작은 정부론' 및 '시장경제체제' 등과 같은 공화당의 기본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음.

□ 10년 동안 1조 6,000억 달러의 세금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을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부시 당선자는 각종 세금을 감소시켜 국민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지대책(저축, 민간보험 활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이러한 조세감면정책에 대해 조세감면의 규모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음.

   0 먼저, 제안된 조세감면정책이 고소득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임.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정책은 소비진작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고소득자 중심의 조세감면이 소비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음.
   0 또한, 조세감면의 규모가 상당히 커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이 가시화 될 경우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최근 미 의회 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전망에 따르면 2011년까지 5조 6,000억 달러의 재정수지흑자가 누적될 것으로 보여 조세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은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월 25일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 역시 상원의 예산위원회 증언에서 재정수지흑자 누적분을 우선 연방채무 탕감에 사용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 대신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2) 재정흑자의 운용

□ 부시 행정부는 재정수지 흑자부분을 지출보다는 減稅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나머지는 국방예산으로 전용하리라 전망됨.

- 특히,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유입된 흑자부분을 연방老後시스템의 민간 투자계좌 설립에 사용하리라 전망됨.

3) 효과전망

□ 이러한 전면적인 조세감면과 재정지출의 확대는 현재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정부재정이 수년 후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경우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어 연준리에서 고금리정책을 펴나가리라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나. 勞動政策

1) 최저임금

□ 부시 대통령은 현재 시간당 $5.15인 연방 최저임금을 $6.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인상의 시행 여부는 개별 주정부의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힘.

2) 노조의 정치자금기부

□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에 조합원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함.

-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의회內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정치자금 기부의 사전승인 의무화에 대하여 의회와 행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

다. 通貨政策

□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미 現 연준리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음. 따라서 그린스펀이 연준리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기존의 정책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연준리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미국경제의 연착륙, 물가 안정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라. 國際金融政策

1) 환율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환율정책은 미 연준리와 재무부에서 전담할 예정임. 통화정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미 연준리 의장인 그린스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따라서 新행정부의 환율정책은 비개입주의를 표방하며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리라 전망됨.

□ 부시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에 알루미늄 제조회사인 알코아(Alcoa)社 회장 폴 오닐을 지명하자,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하고 약한 달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오닐 재무부 장관은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달러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겠다고 선언함.

2) 아시아 위기와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 90년대 후반 일어난 아시아 경제의 위기가 세계 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

□ 공화당은 국제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급변하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개혁과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등을 역설하는 입장임.

□ 공화당은 국제금융부문에 대해 정보화 시대와 금융시장의 세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검토 및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우선 최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운용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운용이 요구됨.

- 또한 국제금융시스템의 재정과 신뢰도 약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방지에 힘써야 할 것임.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부시 후보자의 경제참모이었던 현 무역대표부 대표 젤릭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관료적 자만(Technocratic Hubri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권 및 채무국가들의 정부 혹은 민간 금융부문의 적절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따라서 국제금융 관련 문제들의 해결을 지나치게 국제금융기관의 관료적 해법에 의존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해당 정부와 국제금융기관간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오닐 재무부 장관 역시 그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지나치게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제금융기구는 한 지역의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부시 대통령 역시 IMF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미리 차단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第3章 韓國經濟에 대한 示唆點

1. 最近 韓美 經濟懸案 및 展望

가. 交易 및 投資 現況

□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9년 기준 544억 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상대국이자 수입상대국임.

- 그 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적자 해소문제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음.

-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원화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998년부터 대미무역수지는 흑자로 반전되었음.

- 2000년에 들어서도 3/4분기까지 미국 경제의 호황지속과 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수요확대 지속으로 반도체(전년동기대비 43.8%증가), 컴퓨터(56.6%), 자동차(48.8%) 등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32.9%)를 유지하면서 대미 무역수지는 50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냄.

□ 미국은 한국 제1위의 투자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직접투자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00년 7월말까지 미국은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각각 28.2%, 21.6%로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96년에는 현대전자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었음.

- 1990년대 초반 미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저조하였으나, 1995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

   0 1998년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대통령 방미이후 대한 투자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반전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14억 7,000만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지난해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7.8% 증가한 약 1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함.

나. 主要 通商懸案

□ 최근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은 자동차, 철강, 의약품, 쇠고기, 양자간 투자협정(BIT), 반덤핑 규제를 비롯한 수입규제 등임.

1) 자동차

- 한-미간 자동차 분쟁은 1997년 미국이 한국을 슈퍼 301조를 이용해 우선협상대상국관행(TFCP)으로 지정하면서부터 본격 논의되었음.

- 1998년 10월 자동차 시장개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양국간 원만한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

- 현재 미국은 한국 정부의 양해각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음.

   0 최근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한미 양국간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MOU)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이행과정 및 노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미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들이 부시 정부에 대해 로비 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현재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관세율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슈가 없는 실정이며 단지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 양 정부의 견해임.
   0 지난 1월 11일 로버트 젤릭이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되었음. 지명 당시 열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젤릭은 시장개방, 무역협정추진, 농민 및 노동자 우대정책 등을 주목표로 설정한다고 밝혀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본적으로 한국기업의 미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7%인데 반해, 미국을 비롯한 수입자동차 전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 미만임.

- 이에 따라 현재 미국 행정부는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하거나 301조를 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2) 철강

- 미국內 한국 철강의 수입증가에 따라 미국 정부는 철강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적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998년과 1999년 한보철강에 대한 보조금지급 정지, 시장원리에 따른 한보철강 매각 등을 약속한 바 있음.

- 전반적으로 철강부문에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등이 강화될 전망임.

   0 최근 미국철강연구소(AISI) 소장은 부시 당선자에게 국내철강산업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함. 이러한 요청은 의회에도 알려졌는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수입규제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특히, 상원에서는 철강산업과 같은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행정부에도 이를 요청하였음.
   0 그러나, 오닐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상원의 요청을 거부하였음. 하지만, 현재 철강산업이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독점법(Antitrust Law)의 개정을 시사함.

3) 의약품

- 미국은 ①의료보험상환 체제상의 내외국산 차별해소, ②임상 테스트자료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③신규 의약품 승인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함.

- 이에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의약품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대부분의 통상이슈를 해결함.

- 미국은 관심 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계속할 밝히고 있어 의약품에 대한 통상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4) 양자간 투자협정(BIT)

- 1999년 한·미 양국은 BIT 협의 결과, 많은 부문에서 투자제한의 자유화 실현에 동의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음.

- 즉, △통신 서비스 시장의 외국인 투자 확대문제 △스크린 쿼터 축소 △지적재산권 소급보호 등이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음.

5) 쇠고기 수입쿼터

- 1997년 한국의 쇠고기수입은 쿼터량에 미달하였고, 1998년에는 쿼터량의 53%수준이었으며, 1999년에도 역시 최소 수입량에 미치지 못했음.

- 이에 미국은 수입육 구분판매제, 수입업체수 제한 등 수입 유통관련 제도 및 축산보조금 지급의 WTO협정 위배를 근거로 1999년 WTO에 제소하였음.

- WTO 패널은 2000년 6월 우리측의 WTO협정 위반을 판정하였으며 현재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수입육 구분판매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 중임.

6) 미국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 현재까지 미국의 對韓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규제품목은 17개 품목이며, 3개 품목(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발포성 폴리스틸렌, H형강)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임.

0 외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중 미국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철강제품이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으로서 17개 규제품목 중 13개, 조사중인 품목 3개중 2개가 철강제품임.

7) 지적재산권(IPRs) 관련 산업

- 최근 미 행정부內에서는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문제임.

다. 展望 및 對應

□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급증으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미 업계 및 의회內 보호주의 압력을 의식하여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다소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주요 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로비로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EU 등 주요 무역 흑자국에 대한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수단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새롭게 등장할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신중히 주시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우선 미국 新행정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제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0 최근 들어 대우자동차 및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 고유가 등으로 인해 또다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음.
   0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과 지속적인 경제 개혁 의지를 미 新행정부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한-북미간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비합리적 주장에 대한 반박논거제시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발생의 근저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도 필요함.

- 우선 자동차, 철강 등의 분야에서는 한국의 정경유착에 대한 선입견 및 소비자인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선입견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0 1998년 10월에 체결된 자동차양해각서, 포항제철의 민영화 과정 등에서 우리가 약속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쇠고기 수입쿼터 문제, 반덤핑 관련 수입규제 조치 등의 통상현안에 있어서는 WTO가 통상마찰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로 부상함에 따라 WTO에 적극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외환위기 이후 자본·투자 양 측면에서 급속한 개방이 이루어져 있어 한-미 투자협정(BIT)의 체결로 미국의 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0 그러나, 후속조치가 지연될 경우 한-미간에 조성된 신뢰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신뢰도를 현저히 추락시킬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함.

2. 巨視經濟

□ 미국의 新행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은 앞서 논의한 기본 방향을 따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좌우될 것임. 따라서 부시의 新행정부가 취할 경제정책이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경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전망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新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망함.

가. 最近 美國經濟 現況

1) 경기둔화

□ 미국 경제는 1991년 이후 2000년 2/4분기까지 대부분의 경제분석 및 예측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선 장기 활황세를 지속하고 있었음.

- 이러한 1990년대의 장기호황은 1960년대(1961∼69, 106개월간)와 1980년대(1982∼90, 92개월간)에 이어 세 번째로 2000년 11월 현재 116개월 동안 사상 최장의 팽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임.

   0 1999년 하반기 급속한 성장세에 힘입어 연간 4.2%의 실질GDP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2000년 1/4분기와 2/4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 각각 4.8%, 5.6%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2000년 미국경제는 상반기까지의 성장호조에 힘입어 연간 5.0%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3/4분기에 이어 4/4분기 실질GDP증가율(추정치)이 급속히 둔화됨으로써 미 경기의 경착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킴.

- 특히, 소비자신뢰지수 및 제조업지수의 하락추세와 주식시장 불안이 가중됨으로써 2001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지난 1월 31일 미 상무부는 2000년 4/4분기 실질GDP증가율이 1.4%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0 이는 2000년 2/4분기까지 5%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경제가 2.2%로 크게 둔화된 3/4분기에 비해 무려 0.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1995년 2/4분기(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이처럼 미국경제가 2000년 3/4분기에 이어 2000년 4/4분기에도 GDP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국내수요(소비지출 및 기업투자), 수출 등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임.

- 특히, 기업투자와 수출은 감소하며 성장둔화를 가속시킴.

   0 기업의 비주택고정투자는 설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4.7%나 줄어들어 지난 1992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율(-1.5%)을 기록하였음.
   0 2000년 3/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 역시 4/4분기에 4.3%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약세로 인한 해외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함.
   0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4,422억 달러(연율, 실질기준)로 사상 최고수준에 이름.

- 현재의 미국경제를 평가한다면 '경기둔화(Slowdown)'로 결론지을 수 있음. 즉, 9년 반 동안 장기호황을 지속한 미국 경제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음.

-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미국 국내 총수요의 과열이 (1) 금리인상을 비롯한 긴축적 통화정책, (2) 주가 하락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 축소, (3) 국제 원유가 급등에 따른 실질소득효과 등으로 진정됨에 따라 경기 역시 둔화하기 시작함.

2) 경착륙(Hard Landing)에 대한 우려

가) 배경

□ 2000년 4/4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되고 주요 주가지수들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함.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4분기 5.6%이던 경제성장률이 3/4분기 들어 2.2%로 급락하였고 4/4분기에도 1.4%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나스닥지수와 다우존스지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2000년 연초 대비 각각 40%, 5% 하락한 2470.52와 10,786.85로 2000년을 마감하였음.

나)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정의

□ 현재 미국경제 상황을 볼 때, 잠재적 성장률을 3∼3.5%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다수임.

- 이와 같은 잠재적 성장률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미국 경제는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경착륙(Hard Landing)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즉, 연간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을 야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인 잠재적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불안요인

① 저축률

□ 1995∼99년의 5년 동안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주식투자자의 富(Wealth)가 상당히 축적되었음. 이 기간 동안 주식투자에 의해 축적된 미국 가계의 부는 1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개별 가계로 하여금 저축할 유인을 감소하게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저축률이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짐.

- 이 기간 동안 기업투자는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저축과 투자의 차를 나타내는 純저축(Net Savings) 역시 마이너스이며, 최근 GDP대비 비중이 6%에 이름. 따라서, 민간부문은 기록적인 금융적자(Financial Deficit: 저축 - 투자 < 0)를 나타내게 되었고, 1996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었음.

-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및 투자지출이 급속히 줄어들어야 함. 즉, 민간부문의 금융적자는 신용경색을 유발할 개연성이 커 급격한 투자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요인에 의한 경착륙이 1980년대 말 영국과 스웨덴에서 발생하였었음.

② 신용경색

□ 최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의 상승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준리 의장인 그린스펀은 현재의 상황이 1998년 10월을 전후해서 일어난 신용경색보다 덜 심각하다고 지적함. 그러나, 연준리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11월 이후 시중은행의 44%가 기업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신용경색은 기업의 투자활동과 원활한 자금흐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경제(New Economy)'로 대변되는 최근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은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나타난 것임. 그러나, 최근의 기업 투자활동 위축은 '신경제의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전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즉,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금융비용의 상승이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에 생산성 향상이 저해되며, 이는 다시 기업이윤의 하락과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임.

③ 경상수지적자 누적

□ 1992년 이후 장기 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999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3,315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1998년 2,173억 달러에 비해 무려 54%나 증가한 것이며, 1992년의 적자규모인 477억 달러보다 약 7배나 증가한 것임.

   0 1999년 GDP대비 경상수지적자의 비중은 3.7%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이 비중이 4.3%에 이를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망하였음.

- 특히, 2000년 들어서는 국제원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경상수지적자의 폭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0년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하며 4,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그 동안 경상수지적자 심화는 외국인 투자 등에 의해 보전되어 큰 문제가 아니었음. 즉, 신경제에 따른 호황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가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였음. 또한, 달러貨의 강세는 물가상승압력을 적절히 차단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둔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이 가속화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물가상승압력이 다시 높아진다면 연준리가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질 전망임.

3) 연준리의 최근 금리인하(2001. 1. 31)

□ 이처럼 미국경제가 최근 급속한 둔화조짐을 보이자 미 연준리는 1월 3에 이어 1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와 재할인율(Discount Rate) 등 두 가지 주요 단기 정책금리를 동시에 각각 0.5% 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함.

- 이에 따라 은행간 콜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금리는 6%에서 5.5%로, 재할인율은 5.5%에서 5%로 인하됨.

   0 연방기금금리: 연방기금시장은 연방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예치금 중 초과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은행간에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단기금융시장으로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연방기금금리임.
   0 재할인율: 정부채권을 담보로 일반은행이 연방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연방은행이 부과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임.

나. 向後 美國經濟 展望

□ 향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하여 장기호황 국면 이면에 잠재된 불안요인으로 경착륙을 예상하는 비관론적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완만한 경기둔화를 통한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됨.

1)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평가

□ 앞에서 논의한 미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축률의 경우 2000년 3/4분기 이후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소비지출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은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둘째, 금융불안과 관련하여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소비 및 투자지출이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로(Euro)지역 및 일본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 달러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음. 달러화의 폭락 가능성이 가시화 될 경우 물가상승압력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준리는 금리인상을 고려하여야 하나 경기부양정책과 역행함.

2) 경착륙 가능성

□ 현재 미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 추세와 건전한 거시경제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착륙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생산성 향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수지흑자 및 달러화의 강세 등으로 연준리가 경기침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경제는 연착륙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음. (1) 국제원유가가 안정되고, (2)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이 더 이상 가속되지 않으며, (3) 금융시장의 급격한 동요가 없어야 함.

□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실질GDP성장률이 2.2%에 머무른 2000년 3/4분기에도 제조업의 생산성은 전기대비 7.3% 향상되었음.

- 신경제의 핵심이자 미국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여겨지는 'IT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기초(Fundamentals)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원유가의 급등과 총수요 과열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안정되고 있음.

- 지난 9월 국제원유가의 급등으로 0.5%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리의 고금리정책 등으로 총수요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안정됨.

- 소비자물가의 안정은 연준리로 하여금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00년 9월 실업률이 30년만에 최저치인 3.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기술(IT)산업의 성장에 힘입은 생산성 향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물가상승압력을 적절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미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재정수지흑자 기조를 감안할 때, 연준리를 비롯한 경제정책당국이 급속한 경기침체를 방어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0회계연도(1999.10.1∼2000.9.30) 미국의 연방재정수지는 2,370억 달러 규모(GDP 대비 2.4%)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1998년 이후 3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 선제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 폭의 조절이 가능하고 경기침체 국면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출확대 및 조세감면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 특히, 최근 부시 당선자는 조세감면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3)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

□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연준리는 향후에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분간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 속도를 조정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그 동안 연준리가 수요-공급 불균형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소비지출이 지속적인 금리인상의 결과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디플레이터 및 고용비용지수도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플레가 당장 촉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조치의 공식성명서에 밝힌 바와 같이, 연준리는 경제에 대한 불안요인을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약세(Economic Weakness)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 특히 예상하지 못한 큰 폭의 조기 금리인하 조치라는 점에서 연준리가 미국 경제의 둔화조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제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착륙을 예방하고자 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됨.

- 따라서 2000년 12월 FOMC에서 이미 경기약세를 주시하겠다고 밝힌 연준리는 당분간 긴축보다는 확대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3월중에 있을 FOMC회의에서 또 한번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경상수지적자 확대에 따라 달러貨가 약세로 돌아서거나 국제원유가의 급등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물가상승압력이 다시 높아진다면, 연준리가 적절한 통화정책을 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

4) 평가

□ 최근 미국 경제는 경기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또한 경착륙을 야기할 만한 잠재적인 불안요인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에 현재화되어 미국 경제가 경착륙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오히려 국내 총수요의 점진적인 둔화와 선제적인 정책 등에 따라 2001년에는 2∼2.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며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러한 연착륙 시나리오에는 (1) 국제원유가의 안정, (2) 경상수지적자 개선, (3) 금융시장의 안정 등이 전제조건임.

다. 韓國의 巨視經濟에 미치는 影向과 對應 方案

□ 한·미간에 나타나고 있는 주가 동조화 현상과 한국의 대외교역과 투자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 증시 폭락 및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의 주가가 동반 폭락할 경우 이는 국내수요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위축될 경우 세계적인 수요감소를 초래하여 수출시장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부시 新행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대대적인 조세감면정책임.

-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인 버그스턴(Bergsten)에 따르면 대대적인 조세감면이 이루어졌던 레이건 및 부시(父) 행정부 시절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틀리다고 지적함.

   0 그 당시의 미국경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세감면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은 호황이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조세감면은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이러한 경우 연준리는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금리정책을 취할 것임.

   0 이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에 민감한 한국의 주식시장으로서는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對韓 외국인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위기에서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비록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에 대비하여 미국경제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미국경제의 경착륙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와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 미 경제불안으로 인한 국내경제에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에 대한 수출 및 투자의 의존도가 높아 미 경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및 투자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