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미디어정책, 과연 시장친화적인가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 Roundtable] 제8회 자유기업원 전문가 좌담회

주 제 : 미디어정책, 과연 시장친화적인가
일 시 : 2007년 9월 19일(수) 11:00~12:30
참 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진 행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질 문 :
1. 각종 미디어(대중매체) 가운데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면서 선택을 받고 있는 미디어와 공급자 위주로 일방적 정보전달을 하는 미디어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미디어에 간섭하고 싶은 통제심리가 있는데, 미디어정책은 정부의 개입수단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계적으로 미디어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디어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 제도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법을 통해 3대 대형 신문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미디어정책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7. 상당수 미디어가 정부 소유인데, 민영화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 요약]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인사말

시장친화적이냐의 관점에서 미디어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미디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과제도 함께 제시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각종 미디어(대중매체) 가운데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면서 선택을 받고 있는 미디어와 공급자 위주로 일방적 정보전달을 하는 미디어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데이터통신 등을 일단 평가의 대상이 되는 미디어로 본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의 형태가 가장 소비자 위주의 대중매체로 인식된다. 현실적으로는 잡지를 들고 싶다. 특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 발행이 끊기기 때문에 가장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편집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텔레비전이 특히 그 편성에 있어서 전파 자원 행사의 공공성 내지 불편부당성 원칙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자 위주의 정보전달 매체로 보인다. 이는 그 지배구조의 경직성 내지 탈민간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그런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나마 신문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비율이 높다고 본다.
	대부분의 민간 상업 매체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이나 보급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소비자의 욕구만을 쫓을 때 질이 낮아질 위험성이 높다. 수요자의 숨은 욕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많은 국영 혹은 관변미디어는 일방통행적인 정부의 홍보수단으로서 필요성만을 강조하기 쉽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기 쉽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주인이 없는 매체는 이데올로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주인이 있는 매체는 비교적 수요자의 요구에 잘 반응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영상매체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 소비자(수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케이블을 위시한 다채널 방송이 본격화된 이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들(위성 및 온라인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다. 물론 이러한 매체들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다매체 환경이 전개되면서 경쟁상황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비교적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을 하는 미디어는 지상파TV와 인쇄매체로는 메이저 일간신문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미디어는 쌍방향성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 주요 매체는 여전히 정치영역 등 사회적 이슈를 창출해내고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어떤 미디어이든 독자나 시청자, 청취자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일방적인 미디어는 없다. 모두 소비자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방송사가 몇 개 안되고,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TV의 경우 시청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제작진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콘텐츠를 내보낼 때가 많아 보인다. 이들 방송사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이념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신규 방송사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2. 정부는 미디어에 간섭하고 싶은 통제심리가 있는데, 미디어정책은 정부의 개입수단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밀주의를 지향하고 미디어는 공개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디어 정책이란 이름으로 미디어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지금 어떤 미디어도 '충분히’ 자유롭게 취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미디어는 일종의 유리그릇 같다. 태생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언론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큰 가치가 있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일이다.
	언론은 정치에 대해 상호 비판과 견제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분야다. 외형적으로 명분은 멋있지만, 실제는 따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을 예로 든다면 국정홍보처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실제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예이다. 물론 언론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자유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런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향한 꿈은 버리지 말아야겠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일반론적으로 현재 국가권력으로부터 미디어의 자유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을 서둘렀고(전두환 정권 때의 언기법 등) 방송위원회 구성을 위시한 방송사 사장선임(MBC, KBS 등) 과정에 대통령의 임명권(또는 추천권) 내지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부(문화부, 정통부, 국정홍보처 등)를 통한 신문발전기금 운용 등 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니 행정부를 통한 개입은 오히려 과거 독재정권 때보다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현재 상태의 통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조직 내부의 통제(inner control through ownership and gatekeeping process)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으로부터의 통제(economic control)에 대한 문제도 관심 있게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기사내용이나 방송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방송사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친정권적 인사를 앉히게 되고 그 결과 방송 내용도 간접적으로 통제된다. 허가권 및 재허가권 역시 간접적이긴 하지만 방송사가 평소에 알아서 정부에 협조하게 만든다.
	방송은 전파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전파는 정부할당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방송분야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가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전파자원의 공공적 성격, 방송업의 특허적 성격 등이 강조하면서 정부의 미디어정책에서 가장 부자유스러운 분야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문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발행의 원칙 그리고 신문사 설립의 자유 등으로 그만큼 정부의 미디어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경영과 보급 체계 등에 대한 신문법 체제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통제 등으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3. 세계적으로 미디어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디어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잘 부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융합을 견인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질 때 가능하다. 한국은 그러한 점에서 융합이라는 현상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는 첨단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안이슈가 되고 있는 IPTV법안의 경우처럼 케이블 산업과의 이해상충에서 비롯되는 갈등 등으로 방송위원회, 정통부, 문화부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술개발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외국은 이미 시작하고 하면서 진행과정에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한국은 출범에 앞서 규제부터 하려고 한다. 새로운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우선 장려정책으로 뒷받침해주고 출범시킨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단계적 견제 수순을 밟아야 하건만 우리의 경우는 우선 어떻게든 통제수단부터 강구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외국에 비해 특히 새로운 형태의 각종 디지털 미디어 발전이 뒤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세미나와 토론으로 세월 다 보내는 형상이 아니던가.
	미디어 융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가 디지털화함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미디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TV와 인터넷이 기술적으로 결합 가능하고, 신문사도 얼마든지 영상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 매체들의 업역 이기주의와 법적인 규제에 묶여서 새로운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의 법과 제도를 공급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미디어융합에 따른 서비스 규제를 위하여 방송통신통합법을 제정한 국가가 있는 반면 통신법과 방송법을 따로 두되 탄력적 법적용으로 규제하는 국가도 있다. 융합서비스를 포괄적 방송의 범주로 보는 프랑스, 독일과 달리 미국, 영국에서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 강하다. EU의 정책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다. 보통으로는 기존 방송·통신 개념을 확대시켜 융합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탈규제를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방송법과 전파법,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기득권 카테고리’에 갇혀 시대적 흐름을 쫒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망 중심이나 컨텐츠 중심으로 보기 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바람직한 해법에 접근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매체를 추가하려고 할 때, 그 매체가 소비자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매체와는 균형적인 발전을 하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지나친 수익추구에 따라 시장실패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IPTV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자칫 환상에 그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항상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로 미디어의 빅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금 논의되는 방통융합의 기구법은 임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정부조직의 개편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의 상업적 논리보다는 방송의 특수성과 고유 영역을 지키는 방향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셋째, 방통융합은 당장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오버랩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호주나 말레이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통합돼야 할 것이다.

4. 현 제도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영을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독점을 염려하지만, 소비자의 가혹한 선택이 있는 한 염려할 일이 아니다. 언론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택한 결과를 여론독과점이라고 이름 붙여선 안 된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이 규제를 폐지해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겸영을 계속 막을 이유가 없다.
	미디어 규범상 일간신문의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과 같은 이종 미디어 겸영의 규율은 시장경제원칙 및 언론의 자유의 본질인 자유로운 발행의 자유 등의 헌법원리에 따른 엄격한 미디어 입법정책적 판단에 유보된 영역이다. 미디어 현실에서는 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매스미디어의 다양화,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 간 융합으로 방송전파 희소성의 축소,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스미디어 발전 등은 예컨대 신문사업자가 방송이나 통신의 콘텐츠 사업자 등이 되어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방송·통신 겸영에 의거한 시장 확장 등의 방법으로 시장 속에서 언론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은 신문사업자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겸영으로 인한 언론의 집중 내지 시장지배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년도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가 전년도 전체 일간신문의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의 가치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겸영을 막는 것은 사실 구시대적 발상이다. 소수 언론사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언론내용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언론이 다양해졌다. 방송은 디지털화하고 있고, 신문은 전자화하고, TV와 인터넷 등이 혼합하여 매체의 구분도 다양하고 서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하나의 매체로 수렵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허용돼야 한다. 신문은 전자화되고 있고 방송은 텍스트화 된지 오래이다. 종이신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인력, 경영 노하우, 취재 네트워크를 활용할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겸영금지에 반대입장이다. 미디어의 겸영금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한 기업 또는 세력이 독과점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미디어 집중현상으로 인한 여론독점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폐단보다는 미디어융합(media convergence 또는 convergence media탄생)시대에 자유로운 경쟁시장의 논리에 따라 일정 부분은 미디어의 겸영 또는 분할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쪽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한국에도 융합미디어가 탄생할 시대에 와 있다. 자연스럽게 미디어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하겠다. 또한 수용자가 이런 미디어 변화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보내는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통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5.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법을 통해 3대 대형 신문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문에 관한 문제해결은 일반 상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신문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정부의 무리한 규제 정책은 신문기업과 방송기업 간의 주식의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지배구조의 불완전성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정책은 실제로 신문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법적으로 과잉규제임이 분명하고 다양성 보장에도 반하고 있다. 신문사의 경영 및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겸영 금지를 풀고 교차소유를 해소해서 언론기업에게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메이저 신문사의 신문 판매 내지 경영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한 사실상의 통제는 규범적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일간신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자(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종 미디어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신문법 규정’이 가져오는 신문사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잉규제의 조치로서 신문사업자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언론사 지배구조 설정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하여 언론의 발행의 자유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권력에 대한 신문의 다양성 보장에도 반하는 필요 이상의 제한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신문 방송간 교차 소유를 일정한 한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방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인수 또는 합병 당시 해당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자유이다. 자유로운 취재, 보도, 논평을 위협하는 관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문법과 공정거래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여론 독과점’이란 하나의 Name Calling(나쁜 이미지의 이름을 붙여서 사회적인 나쁜 것으로 낙인찍어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전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적 여론’이 형성될수록 국론은 통일되고 추진하는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된다. '여론 독과점’이라는 말을 앞세워 미디어를 규제하는 발상은 적합하지 않다. 사실 신문법은 여야가 야합해서 만들었다. 여야 정치인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법의 취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즉,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마이너 신문을 육성함으로써, 명분론적으로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인 듯하나 실제로는 코드성 여론을 전략적으로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듯한 이 법은 현재 조중동이라는 대형 언론과 대칭 언론을 구분짓고, 상호 반목을 야기토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자유스러운 시장논리와 수용자 선택권에도 어긋나거니와 결론적으로는 언론의 비판수단을 억제하려는 '편 가르기’를 통한 언론통제수단이라는 평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부분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통제하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재갈물리기하는 것을 국민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정확히 사실을 전달해 줘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여론을 주도하는 방송에 의존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한계가 있다.
	신문이 독자를 통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독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문의 독자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대형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이 좋지 않다면 누구도 그런 신문을 보지 않을 것이다. 높은 시장점유율은 좋은 신문, 독자들의 마음에 드는 신문을 만든 것에 대한 대가이다.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는 신문을 보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이제는 그런 짓은 그만할 때가 되었다. 일본도 그런 것을 검토했던 적이 있지만, 위헌 시비에 밀려 철회했다.

 

6. 미디어정책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이비언론의 척결’, '취재시스템의 선진화’ 또는 '언론개혁’이란 이름의 권력 개입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쉽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언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원리만이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다. 물론 이성적이고도 현명한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얼마 전까지 사이비 기자 신고센터가 있었다. 언론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는 그래도 중요하다. 언론인의 질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용자의 사고의 폭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점 개선은 자율적 노력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 종사자 스스로 전문직으로서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즉, 윤리, 도덕의식이 중요하다. 미국의 프리덤스하우스(Freedom's House)는 '표현의 자유’라는 좀 진부한 듯한 주제로 매년 포럼을 한다. 그들 논리에 의하면 전 세계에 어느 곳도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스스로 앞장서서 전문가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장 경제적 가치에서 접근한다면, 당연히 기술표준 확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후자의 경우, 외국과 비교하면, 강력한 우리의 IT기반을 십분 활용하려는 국내의 정책적 대응은 상당히 뒤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다. 한번 생성된 미디어 콘텐츠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유통형식과 기술표준도 경쟁의 하나의 수준이다. 누가 만들어 가느냐라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적으로 미디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미국과 유럽, 기타 선진국들의 추세다. 우리는 IPTV 하나 가지고도 벽을 허물어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연, 기존 미디어들의 합종연횡 등을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 어느 것을 보고 들을지는 소비자가 결정하게 하면 된다. 그걸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일 수 있다. 과감하게 겸영규제를 허물어야겠다. 궁극적인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다.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가지 관점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정보공개를 우선시하고, 유럽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 미국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고, 유럽은 언론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언론정책은 독일이나 EU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어는 쪽을 택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즉, 미디어 정책은 미국식으로 국민의 여론 형성의 지표에 따르는 언론의 자유로운 발행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유럽과 같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소인 다양성을 강조하여 이를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언론의 다양성으로 구체화시키느냐의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어느 경우이든 정부가 과잉으로 신문 시장에 개입하여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로 언론의 자유로운 발행과 그 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미디어 간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법은 미국의 법과 비슷한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7. 상당수 미디어가 정부 소유인데, 민영화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디어 가운데 특히 방송의 예를 들 경우, 정부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상파 TV 일부(KBS와 같은 기간방송)와 통신 및 신문사 및 KTV와 같은 일부 케이블방송이 축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특히 영상에 주로 의지하려는 일반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지상파 TV의 파워가 여전히 강해, 마치 상당수 미디어가 정부소유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매체가 다양화 될수록 민간영역에 기반을 둔 매체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자유경쟁체제 시대에 걸 맞는 민영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마땅히 국영이 되어야 할 교육방송, 해외방송 등의 소유형태는 철저히 재검토의 대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영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방송에 대한 실용적인 민영화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단순한 소유형태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NGO(non-governmental인지, near-governmental인지의 식별을 바탕으로 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Public Control 내지는 Feedback System에 대한 논의와 올바른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미디어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KBS 1.2, MBC, EBS, 스카이라이프, 아리랑 TV, K-TV 등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민영화하고 시장경쟁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민영화를 하고 어떤 매체가 생존하고 번성할 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를 믿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하나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가 원칙적으로 민간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
	관영 또는 관변미디어가 너무 많다. 따져보면, 10개 정도가 된다. 정부의 홍보적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집권층에 유리한 정보를 세금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 언론은 정부가 “Yes”하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그런 언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무리

우리 사회에서 일부 언론은 가장 힘있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 어려운 곳이 언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만큼은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뜻 깊고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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