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어느 나라 국가지도자가 시장친화적인가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 Roundtable] 제5회 자유기업원 전문가 좌담회

주 제 : 어느 나라 국가지도자가 시장친화적인가
일 시 : 2007년 6월 20일(수) 12:00~14:30
참 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용준 조지메이슨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
순 서 : 12:00~13:00 식사, 13:00~14:30 토론
진 행 : 최승노 대외협력실

질 문 :
1.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역사적 관점과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 세계의 초일류국가이며,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인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계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유럽에도 많은 국가지도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래어(Tony Blair) 수상,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의 지도자가 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수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 가운데 한 분 이상을 선택해서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한국에서 시장경제 친화적인 국가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 요약]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용준 조지메이슨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인사말

각 국가가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시대에서 각 나라의 정치지도자가 시장친화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

1.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역사적 관점과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역사의 발전/쇠퇴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가깝게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북한이 대비되는 좋은 예이다. 중국은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 번영의 길로 들어선 반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쇄국의 지도자를 만나 쇠락의 길로 들어선 예이다. 생존을 위한 국가간 경쟁은 어느 시대에서든 존재했다. 하지만 그 경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지도자가 결정하였던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도자가 (경제)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생존과 번영의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는 흥했고, (경제적으로) 폐쇄체제/닫힌 체제를 선택한 경우는 쇠락하였다. 쿠바, 북한, 미얀마 지도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지도자가 닫힌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반대로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개방을 통한 경쟁을 도입하고 국가적 핵심 분야의 발전을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을 보였다는 점이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중국과 인도이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 분야 모두가 사회주의 명령체제였다. 정치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개인주의화된 체제로 변화했다. 인도는 경제 분야가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던 반면 정치는 개인주의 시스템이었다. 현재 인도는 경제와 정치 모두 개인주의 시스템이다.
	각국의 지도자의 변화를 보면, 좌파적 지도자에서 우파적 지도자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장경제 친화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 쇠락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중국이 가장 극적인 예인데, 모택동에서 등소평으로의 변화는 그런 예를 잘 보여준다.
	1980년 이전의 대부분 지도자는 정부개입주의자(Keynesian)였다. 닉슨 대통령까지 그랬다. 대처와 레이건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기왕에 진행되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제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개방과 자유화에 거역하기 힘들다. 남미의 차베스 대통령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할 수 있지만 고립과 자본탈출로 인한 피폐를 면할 수 없다.

2. 전 세계의 초일류국가이며, 실질적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인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는 부시 대통령의 글로벌화 이데올로기로,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부시의 원칙은 시장경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쿼터를 정해 보호무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익집단의 이해를 도무하는 정치적 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세금정책이 시장친적인가를 보면 리더의 시장친화성을 판단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세금개혁과 평률세(flat tax)에 우호적인 것을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부시대통령이 시장친화적임을 잘 설명한다. 그는 기업과 FTA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 학교선택권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반덤핑 제도, 이라크 전쟁 등 테러 관련 조치들을 시장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경제호황을 일으킨 레이거노믹스에 뿌리를 두고 조세감면과 정부개입 축소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세계의 실질적 리더의 역할을 소프트 파워에서 찾지 않고, 하드 파워라는 군사력에 의존했고, 중동에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다. 부시 본인이 직접 9.11 테러를 경험하였고, 지나치게 도덕적 국제정치를 수행했다. 결국 문제는 미국경제를 갉아먹는 불안요인으로 부시가 수행하고 있는 도덕적 외교내지는 국제정치를 위해 쓰고 있는 엄청난 국방비 예산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시장경제, 즉 작은 정부 논리와 잘 조화되는지는 검토해볼 문제이다. 하지만 부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사려 깊은 시장 지향적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휘발유에 MTBE(기존 휘발유 첨가제) 대신 에탄올을 첨가하도록 한 규정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든지 전략비축유(SPR) 비축 중단 발표 등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시장의 자유를 넓혀 국제유가가 안정화 되는데 기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3. 동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베수상의 정책기조가 뚜렷하지는 않다. 다만, 고이즈미의 개혁정책을 이어받고 공공개혁에도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장친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은 공급중시의 성장정책, 개방과 기술혁신, 성장을 통한 기술혁신 및 재도전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도전지원같은 분야는 복지정책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여 시장친화성이 의심되지만, 대체로 시장친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베 신조 수상은 일본의 보수ㆍ우익 경향의 상징적 인물이다. 특히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뒤를 이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여 이제 일본에서 평화헌법 개정은 시간문제가 되게 하였다. 현재 아베 총리는 경제 문제보다는 연금문제나 외교 관계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예로 아베 신조가 지난해 취임하면서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를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 아베는 일본 국민이 경제는 기업이나 경제계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정치권이나 지도자는 일본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나 외교ㆍ국방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집권 이후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다거나 일중 관계가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에서의 리더십은 아직은 지켜보아야겠지만 일본 특유의 경제적 이익 위주의 실리추구 지도자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문제해결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방식을 가진 한계점을 가진 나라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이고,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이다. 아베 총리는 그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

4. 세계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시장친화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것이 그렇고, 국수주의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개입에 의한 빈부격차 해소책도 시장원리에 역행한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자국에 맞게 수정하되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화되겠지만 현재의 정치적 권위주의를 그대로 두고 사회경제적 다원주의가 결합된 개발독재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거기에 후진타오는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때문에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심화를 막고,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후유증,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8가지 영예로운 일과 8가지 수치스러운 일(八榮八恥)’을 언급하며 중국인민의 의식개혁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등소평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지배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지되 철저히 국민의 복리를 고려하는 실리 위주의 정책과 외교가 특징적으로 돋보인다. 국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기는 하지만 경제개방과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당면한 과제는 정치분야가 여전히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인도는 중국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주목한다.
	등소평의 선부론은 차별화원리에 잘 부합하는 논리다. 후진타오는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는 반시장적인 태도가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규제로 현실화되어 추진된다면 한국처럼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5 . 유럽에도 많은 국가지도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래어(Tony Blair) 수상,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의 지도자가 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수상,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 가운데 한 분 이상을 선택해서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친시장적인 지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약 70%의 지지도로 파산상태의 러시아 경제를 재건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약 7%의 경제성장률과 70조원에 이르는 재정흑자를 이룩한 근래 최고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원유가격 상승이라는 외적 요인도 있지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리를 위하여 개혁 개방을 힘 있게 추진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멸망한 후 발전과 번영개혁과 개방,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서 찾았다는 것이 주요한 관점이다. 시장을 이해하고 잘 이용했다는 관점에서 장점이 있었다. 시장주의자는 아니지만, 시장경제로 러시아를 잘 이끈 대통령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실제로 발전가능성도 높다. 주의할 점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주지사를 직접 인명하고, 정당에 투표하는 간선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안보에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관계가 없다는 논리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치적 변화가 러시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도록 기여하는지는 불확실하다.
	프랑스 사루코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시장친화적이었다. 프랑스는 평등에 크게 치우친 나라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잘 지적하였다. 따라서 열심히 일을 더 해서, 잘 수 있도록 시장경제 정책을 채택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도자다.
	메르켈 수상은 그 전의 슈뢰더 총리에서 비해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나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문제다. 재정적자 해소책도 재정규모 축소가 아니라 고세금 정책을 채택한 것은 시장역행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친화적 정책을 다소 지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철학이 시장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도자가 경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알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경제가 맞지 않다고 믿는 분야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보다 심각하게 문제를 악화시킨다. 기초적인 질서부터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런 기초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참 위험하다. 사실 그런 사회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기는 어렵다.
	대기업은 투자해도 일자리를 못 만들고,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대기업은 투자안해도 좋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대기업이 있어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이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주위에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대부분 반시장적이다. 흥하는 사람을 폄하하고, 일류로 가는 사람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한다. 강남, 서울대, 대기업에 대한 미움도 앞서가는 주체에 대해 폄하이다. 법치는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이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시장경제가 굴러갈 수 없다. 법치를 와해시키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이 퇴보하게 만드는 일이다. FTA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내부 규제를 풀어야 개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FTA 효과를 극대화할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개방의 효과가 작아지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국내경제를 자율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 지도자가 규제를 줄이고 정부 규모를 줄이는 시장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것도 대놓고 큰정부를 표방하는 태도는 희귀하다. 남미의 지도자와 비슷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개방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한미FTA는 두고두고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노무현 대통령의 기여는 좌파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의 환상을 단시간 내에 파괴했다는 점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역사적 기여이다.
	노무현 대통려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 분배, 사회주의 경제였다. 운동권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는 시장혐오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21세기형 지도자, 두바이의 CEO로 불리는 세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은 것”이라고 기업을 지원한 반면, 우리의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기업에 좋은 것은 곧 특혜”라는 인식과 논리 하에 기업을 옭죄었다. 인식이 다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부자, 강남주민, 대기업을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하고 청산의 대상이나 사회악쯤으로 몰고 갔다. 운동권 분배주의자다. 행정수도이전의 논리나 부동산 정책을 폄에 있어서 보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득권 세력을 위한 도구이므로 교정의 대상으로 보았다. FTA도 지켜봐야 한다. 분배를 위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차원이지, FTA가 국민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는 개방에도 호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그가 개방을 지지하고 시장친화적 태도를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배를 위한 처방이라고 본다.

7 . 한국에서 시장경제 친화적인 국가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시장적인 시대가 30년은 지나야 친시장 정서가 주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국민 대부분이 시장친화적 정서를 가져야 정치인도 시장친화적일 수 있다. 반시장정책으로 인해 30년 정도 경제정체를 겪으면 국민정서도 바뀌게 마련이다. 영국도 대처가 등장하기 위해 장기간의 좌파적 시기를 겪었고, 등소평이 중국에서 나오기까지 30년 이상의 암흑기가 있었다. 독일도 1970년대 초반 사민당 집권이후 30년 만에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일본도 70년대 균형, 복지, 평등의 패러다임과 국토개조론을 다나카 수상이 주장한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포함해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미국도 20~30년의 어려움이 깔려있다. 반시장적 정권이 사라지려면 한 세대가 지나야 가능하다. 이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한국은 이런 추세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평등주의 함정에 빠진지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정서가 바뀔 수 있다. 지금 국민도 혼란스럽다. 친기업과 반기업정서가 오락가락한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인도 나라도 변한다. 성공하는 나라를 보면 반드시 시장친화적 지도자가 나와야 발전했다. 두바이는 세계일류를 모아서 일류를 만든다. 흥하는 사람을 지원해야 흥한다는 논리가 통하는 곳이다. 일류가 되려는 사람을 우대하는 일이야말로 시장경제와 잘 부합한다.
	유권자들이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생활이 나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걸 못 참으면 당장 가시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인기영합적 정책, 소득재분배나 규제 지향적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국민들은 지난 5년간 확실히 배웠을 것이다. 좌파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좌파에 대해 막연한 동경심도 돌아섰다. 지금은 출신이 좌파인 사람만 지지세력으로 남았다. 역사에서 빨리 배웠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역사적 경험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사회의 평등주의가 뿌리 깊다. 투표시 태도가 달라진다. 경제자유,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계몽을 통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도 책임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공공재, 공짜로 인식하고 즐기려고만 한다. 반시장분위기는 없어지기 어렵다. 국민이 자유와 기업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국민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지속적인 계몽을 통한 인식 전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상의 진지전,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제도로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때때로 시장과 친화적이 아닐 수도 있고, 시장친화적 운용이 매우 어려운 제도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1원 1표와 달리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권력 평등의 원리와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어쩌면 시장경제를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완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간접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선진화 되지 않은 사회의 경우 국민의 지나친 직접민주주의는 지도자에 의하여 포퓰리즘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시장친화적인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영국은 1970년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체제를 유지하겠다며 근로소득 최고 세율을 83%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이 정부와 정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기업은 도산하든가 해외로 망명을 갔고, 재정도 파탄이 났다. 1976년엔 IMF 구제 금융까지 받았다. 그러한 영국 국민은 1979년 대처의 등장을 기다렸고 1990년까지 11년을 통치하게 했다. 독일 역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데 따른 복지 부담으로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1.4%, 200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마침내 독일 국민은 2005년 11월 '독일의 마거릿 대처’라는 메르켈을 총리로 받아들였다. 메르켈은 작년 예상보다 높은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독일 성장을 이끌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완고하게 구식 복지국가 모델에 매달렸고, 그 결과 국민소득은 1982년 세계 8위에서 19위로 밀려나고 청년 실업률이 22%를 넘는 '프랑스 병’에 걸렸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졌고,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을 압박했습니다. '유럽의 환자’로 굴러 떨어진 프랑스의 미래에 두려움을 느낀 프랑스 국민은 시장주의 지도자 사르코지를 믿고 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장경제를 확신하고 시장친화적 지도자를 한국 사회가 맞이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아직 권위주의 이후 민주주의, 그 이후의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선진화를 아젠다로 내세우면서 그 모델을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찾는 수준이다. 아직도 시장경제 선진화는 표를 끌어 모아야 하는 지도자나 국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분배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지지 하에 대통령으로 당선 되는 것이다. 이 중진국의 고비를 넘지 못하면 중남미 모델로 가면서 포퓰리즘 정치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의 등장과 그러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시장친화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이 시장경제를 내세우면 표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은 경쟁보다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정치인은 포퓰리즘을 선호하고, 나눠주는 것과 경쟁안시키는 것을 표방해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시장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는 영국의 경험, 과거와 다른 사회의 예에서 알 수 있다. 또 시장을 이해하는 시민문화가 필요하다. 경제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유기업원의 교육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경제를 이해하는 것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으로 느끼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있다. 한국에서 다소 감정적 태도를 보이고, 경제지식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시장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면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반해, 미국서는 존중받을 사람으로 여겨진다. 개인적인 이익을 자제하고 분석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자신에게 불리하지만 이치에 맞으면 경제적 센스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의 인식제고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 교육이 유일한 해법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도 변화한다. 경쟁은 받아들이지만 정부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 언론이 정부에 기대는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 이는 분명히 그들의 한계이다.

마무리

시장원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다. 정부에 기대는 심리가 팽배하게 되면 각자의 엄청난 잠재력을 사장하게 된다. 지도자라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산시키는 역사의 발전법칙과 부합한다. 반시장적 태도는 그런 역사적 진보와 반대된다.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오늘의 토론 내용을 정치지도자가 보았으면 한다. 스스로 반시장적이라고 판단하면 정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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