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4.9 총선과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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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동 기획 Roundtable] 제15회 자유기업원 전문가 좌담회

주 제 : 4.9 총선과 한국 사회
일 시 : 2008년 04월 01일(화) 11:00~13:30
참 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진 행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토론 내용 요약]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

1. 2004년 제17대 총선 결과가 한국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명실상부한 좌파노선을 갖고 2002년 출범한 노무현정부와 함께 2004년의 제17대 총선은 행정부에 이어 의회에서까지 좌파가 장악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좌파 레짐(Regime)의 완성을 이룬 선거였다. 한국정치사 최초로 좌파가 국회의 제1당이 됨으로써 1987년을 시작으로 20년간 우리 사회 정치담론을 지배해오던 소위 운동권 세력이 염원하던 '좌파적 민족-민주정부’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좌파 레짐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당혹감도 있었지만 지난 4년을 되돌아 볼 때 생산과 번영은 없이 이념투쟁적인 과거사법, 사학법, 국가보안법, 언론기본법 등 논란에만 휘말렸었다. 좌파가 스스로 자기가치를 국민한테 내면화시키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했고, 이것이 2007년 대선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제 17대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탄핵 정국의 결과였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보수면 보수, 주류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런데 주류교체 움직임이 4년을 경과하면서 권력의 포퓰리즘적 성격이 현저해지고 사회가 좌파진보지향형과 닫힌 민족주의형으로 바뀌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분배와 균형을 지향하는 정부의 개입주의가 현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었느냐, 정말 필요없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느냐, 다른 데 그 노력을 쏟았더라면 훨씬 국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는데 하는 회의가 있었다고 본다.
	2004년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확인된 선거였다. 2004년 총선은 결국 탄핵과 관련된 것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헌정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정치적 위기인데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위기를 총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냈다는 것이다. 또한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도 높게 나타났다. 그 후의 선거에서 깨끗한 산거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변화라고 본다. 또 다른 의미는 열린우리당의 등장과 몰락을 보면 단순한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지지를 얻고 국민을 설득해 내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민심이 무섭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 선거였다.
	17대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그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좌파적, 포퓰리스트적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정책과 논쟁의 구도를 20%의 가진 자와 80%의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로 만들어 사회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지지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도 17대 총선의 의미라 할 수 있다.

2. 2004년 제17대 총선 결과가 한국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은 실용보수 정권의 출범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는 10년간 성업 중이었던 좌파진보 권력의 무력함과 오만함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다고 생각한다. 즉 그 동안 국민들이 10년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등 좌파진보에 기회를 줬는데, 국민들의 인식에 각인되기로는 무력감, 이게 뭐냐 하는 실망감 등이 팽배했다. 그것이 쓰나미처럼 새로운 보수정권의 출범을 시켰고, 따라서 과거 좌파진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가 크지 않았느냐 본다.
	미시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이다. 다시 말해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 작업을 둘러싼 다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요구가 등장하게 된 결과이다. 그동안 진보가 가졌던 중요한 가치는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과 청산작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그것에 대한 요구가 많이 완화되었다. 바꿔 얘기하면 새로운 형태의 정책가치를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진보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참패의 원인이 되었다. 반대로 보수의 경우에는 과거의 소위 수구적이거나 혹은 흔히 꼴통보수라고 불리었던 냉전시대적인 그런 보수의 이미지로부터 자기개혁을 했다. 즉 그와 같은 이미지를 버리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미지로 자기를 탈바꿈을 했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인물이 이명박 후보였다. 지난 대선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던 진보와 자기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던 보수간의 다툼이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요소가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냈던 한국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보수층의 집권이라는 의미와 기업가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중(二重)의 의미가 있다. 보수층의 집권은 박정희 시절의 정책 프레임이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업가 출신의 집권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말하는 실용주의/친기업주의의 출발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용주의가 무엇인지, 친기업주의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친기업주의가 과연 시장친화적 정책이 될지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은 '1987년 체제’의 극복이다. 지난 20년간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경제중심적 리더십을 발휘할 정부와 대통령을 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투사적 경험을 가진 리더십이 지배했다. 이제 비로소 허구적인 민주, 민족 혹은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 경제주도적 번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3. 2008년 4.9 총선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선거 결과를 전제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상한다면 한나라당의 과반수 확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동시선거나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 직후의 총선에서 대통령이 속한 당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의 경우 예상보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있어도 과반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박근혜 대표측 인사들(친박연대 및 무소속)이나 자유선진당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의석을 보수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진영은 거의 몰락하지 않을까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 진보가 새롭게 자기갱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일단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보수가 지배적일 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넘어서 누가 견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집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벤트다. 당선 후 3개월 간의 행보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강하다. 중간평가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지만, 지난 3개월 간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을 안겨줬다. 그런데 앞서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오히려 견제의 측면에서는 다행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좌파가 아닌 우파가 그 견제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원래 이회창 씨가 내걸었던 노선이 그런 노선이었는데 실제 자유선진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보수당으로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나왔으면 하고,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4.9 총선은 한편으로 좌파 레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보수의 가치가 확산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 총선 리더십을 보면 제1당 손학규, 제2당 강재섭, 제3당 이회창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고 진보를 내건 민노당은 분열, 분당되었다. 국민적으로 자유와 보수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대세를 이루는 힘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재편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올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보수세력에 의한 보수견제가 나타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일단 당선 후 3개월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초기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대선이 과거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연다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은 3~4개월 된 이명박 정부를 한 번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차분하게 되짚어보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4. 한나라당의 공천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구당에서의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옳았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방식은 과거로의 후퇴다. 물갈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중앙의 공천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지역당원과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입각한 제도적 과정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실패고 후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승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표명된 국민적 명령(mandate)을 읽고 이해하는데 실패했다. 마치 국민들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한나라당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으며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과 비일관성을 노출했고, 좌파체제의 극복과제를 '실용’이라는 애매모호함으로 대응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민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스스로 혼란에 빠진 격이다. 따라서 집권당내의 계파보스 중심적 권력투쟁과 분열로 번영의 기틀 마련과 자유가치 확산이라는 국정방향이 정확히 국민에게 투영되지는 못할 상황에 와 있다.
	실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계기보다는 권력 실세들의 권력다툼 현상이 너무 빨리 현저해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뜻,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측면이 두드러져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경선이 사실상 제도화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과였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경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 경선이 있을 때마다 패배한 쪽이 있게 마련이고 패배한 쪽은 항상 비주류로 당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의 자파세력이 아닌 비주류세력을 용인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의 공천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이명박 당으로 당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정당정치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내의 비주류를 용인하는 당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당정책은 계속 살아날 수가 없다. 매번 경선에서 진 쪽은 항상 쫓겨나거나 혹은 당을 따로 만들어서 살림을 차리지 않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서 못마땅한 부분은 바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내부적인 비주류와의 공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인이라든지 다양성 인정이라는 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역할에 대한 적법성이 의심된다.

5.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공천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재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천심사위가 절차적 규범을 확립했다는 것과 손학규 체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요구한 좌파 정당의 리모델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존 국회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지나치게 존중했고, 특히 극단적 이념정향을 갖는 운동권 386세력이 그대로 남았다는 점에서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야당 역시 '기존의 틀(status quo)’을 유지하는 성격이 컸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개혁 공천을 내세웠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원칙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대선 참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자기 개혁이라든지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 여기에서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외부 심사위원의 역할을 중시한 공천 방식은 문제라고 본다.
	통합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거의 비슷하다. 지역의 후보는 지역 당원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뽑는 것이 옳다. 박재승이라는 사람의 개성 때문에 공천이 당 지도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했다는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6. 4.9 총선의 주요 이슈와 쟁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정치, 경제적 측면 등)

	한마디로 이슈와 쟁점이 없다. 일단 형식적으로 정당들이 내세우는 것은 안정론과 견제론의 경합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 충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슈와 쟁점은 사라지고 개별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현저한 것이 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견제론 대 안정론 정도가 있을 뿐 별다른 이슈도 정책도 없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공천이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너무 늦게 공천한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정책 혹은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자면 대운하는 공약이 되었어야 했다. 지난 대선 때 대운하가 정치적인 토론, 정책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영국의 대처는 민영화라는 정책을 냈을 때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들은 공약에 들어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과 찬반의 토론이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운하의 경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이전 공약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대단히 큰 혼란을 겪었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는데, 앞으로 대운하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어야 했다.
	한반도 대운하와 그 동안의 장관 인사에서의 흠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될 것이다. 대운하는 숨기고 싶어 하도라도 야당에서 계속 들고 나올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부자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천과 선거까지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거의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정당이 총선일 3주전까지도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주요 정책을 천명하거나 총선공약집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반도대운하 실시여부를 제외하고는 정책논쟁이 실종된 선거가 될 전망이다. 비록 1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부자 내각이나 인사정책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때 이른 평가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7. 4.9 총선 선거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진보-보수, 지방색 등)

	지방색이 약화되었다. 지난 대선의 표 흐름을 보면 호남에 사는 호남사람, 충청지역에 사는 충청사람들과 수도권에 사는 호남사람, 충청사람들의 표가 갈라지고 있다. 수도권의 호남과 충청사람들은 정치적이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바뀌었으며, 관심사항도 달라졌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이 큰 관심사다. 소위 고향주의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른 지역주의가 되었다. 보수의 약진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의 저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은 싫지만 한나라당도 잘 못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으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끝난 것 같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진보세력들이 그 대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대운하를 제외한 정책에 대한 논쟁도 거의 사라져 버렸다.
	보수의 확산과정이기 때문에 진보, 보수 논쟁은 상대적으로 큰 갈등이 안 될 것 같고, 또 강 교수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지방간 대립을 축으로 했던 것에서 '거대 중앙과 각 지방’으로 나뉘어 지는 추세에 있기에 지방색도 옅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임하는 국민 대다수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임할 것이다. 첫째 고려 사항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할 것이냐고, 두 번째 변수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원한다하더라도 박근혜 세력을 통한 견제적 지원이냐 아니면 적극적 지원이냐로 갈릴 것이다. 즉 한나라당 지지, 박근혜를 통한 견제적 한나라당 지지, 그리고 한나라당 견제라는 세 가지로 나뉘어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지방색이 약화된다는 것에 대해 좀 신중한 생각이다. 그 동안 정치가 갈등이 첨예했던 시기였고 또 지방색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즉 활화산이냐 아니면 휴화산이냐 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 있는 호남사람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호남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투표 행태나 선호를 보인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을 통해서 달라졌다고는 하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선은 아무래도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환멸이 크기 때문에 지방색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보혁이나 지방색과 같은 한국정치의 기존의 균열점들이 생산 내지 재생산되는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4.9 총선 결과 예상 및 이명박 정부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희망 겸 예측을 해보자면,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중 어느 하나도 과반을 얻지 못하되, 셋이 연합하면 과반을 많이 넘어서는 상황이 올 듯하고, 또 그러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정권의 독주도 막으면서 동시에 정책은 시장친화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나라당은 과반 전후의 의석을 갖게 될 전망인데 그 어떤 경우든 압도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는 실패할 전망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들인 손학규 체제와 박근혜 세력과 이회창 세력도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정부출범 시작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이고, 내외적 강한 견제는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부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틀이 요구됨으로 더 훌륭한 정부를 만들 계기도 된다고 본다.
	관심의 초점은 이명박 정부를 지탱해 줄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점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과거에 팽배했던 '이념성’이 지고 '실용성’이라는 화두가 한국 사회에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독과반 확보로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단독과반이 안 되는 게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좋고 전체 한국정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단독과반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박근혜 측 및 자유선진당 등 전체적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견제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 지방 선거 이전까지 보수의 주도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보았듯이 여론 혹은 민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얼마나 잘 해 나갈 수 있느냐가 보수의 주도권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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