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2007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이념지향은 무엇인가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 Roundtable] 제10회 자유기업원 전문가 좌담회

주 제 : 2007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이념지향은 무엇인가
일 시 : 2007년 11월 07일(수) 11:00~13:30
참 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복거일 소설가, 송대성 세종연구소 박사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
진 행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토론 내용 요약]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박효종 서울대 교수>
<복거일 소설가>	<송대성 세종연구소 박사>

인사말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좌담회의 주제를 대선후보들의 이념지향을 따져보자는 것으로 정했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집도 제대로 나와 있지 못한 상황에서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념일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훌륭한 분들을 모셨는데,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1.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그리고 특히 2007년 대선에서 이념/가치논쟁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거에서든 본질적 논점은 이념이다. 국가 권력을 놓고 다투는 대통령 선거에선 특히 그렇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책을 중요시 하는데, 정책들은 자의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과 사회에 대한 견해들의 복합체에, 즉 이념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이 점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 이념을 따르는 정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책들을 펴온 터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이념이 중심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선 뒤, 이번 선거처럼 이념이 중심적 논점이 된 적은 드물었다.
	이념가치논쟁이라고 하면 언제부턴가 진보주의자들은 색깔논쟁 아니냐 하고 반발을 하는데, 어느 사회에서나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도 약하고 수시로 명멸하기 때문에 당보다도 오히려 후보가 어떤 이념가치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예측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후보들의 가치 이념좌표를 정해주는 것은 필요하며,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7년 대선에서 이념/가치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익히 보듯이 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는 국가 존망의 지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똑 같은 문화와 전통을 보유하였던 민족이 어떤 이념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예외 없이 흥망이 결정된 사례를 우리는 독일 민족과 우리민족의 예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 동독과 서독,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념과 가치의 차이다. 둘째, 지난 10년 동안 한국민들은 잘못된 이념/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 결과 국가발전의 퇴보 혹은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 2007년에서 다시 한번 더 친북좌파적인 지도자를 선택하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서의 이념가치논쟁을 분명하게 해서 잘못된 역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념논쟁이란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재산권 보호 정책 대 재분배정책, 경제자유정책 대 규제지향적 정책간의 논쟁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북한정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미국과 어느 정도나 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논쟁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념논쟁을 하다보면 구체적 내용은 결여된 채 공허하고 추상적 논쟁만 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후보들간에 이념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후보자 이외의 외부에서 후보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왜 이 후보가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가를 유권자들이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이념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는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용적 보수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파악할 때는 기회주의로 비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유연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시장의 문제를 항상 시장실패로 보고 시장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폈는데 반해 이명박 후보는 정부실패를 매우 염두에 두면서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보수주의다. 그러나 대북정책과 같은 것을 보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 성향이며 시기나 상황에 따라 적응을 시켜나간다는 의미에서 실용적 보수주의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정책대결 토론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이념성향이 무엇이라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판단원천을 갖고 판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살아온 행적, 둘째, 소속정당의 행태, 그리고 셋째, 신문과 방송 등에서 활동하고 발언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원칙을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안보 측면, 그리고 세계화 측면의 4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명박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매우 강한 보수주의자로 보인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후보는 자본주의를 중시하고,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주장을 하는 등 역시 보수주의자로 볼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선거 전략상 이에 대한 자신의 보수주의적 속내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점들이 이회창 씨에게 대선출마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는 것을 보면 안보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더 보수주의적이라고 본다. 시장경제논리와 국제화를 중시하면서 세계화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국익우선’을 내세우는 신보수주의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이명박 후보는 상당히 우파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중도우파 정도로 보인다. 미국식으로 따지면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 현 정부보다는 반재벌적 성격이 약하다. 소득재분배와 정부개혁에 대해서도 현 정부보다는 훨씬 우파적이다. 하지만 부자를 핍박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지만,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정책은 많이 제안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공급같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 같은 것도 자유주의보다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풍긴다. 이런 것들은 좌파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정책들인데 그것을 우파정책에다 적당히 혼합을 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실용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래서 이념적 성향이 덜 드러난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대표적 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의 의견과 달리 찬성한다. 중요한 인프라사업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맞섰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들과 대조하면, 이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의 실용적 성격이 한결 두드러진다. 물론 이 후보의 이념적 성향이 박 후보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선이 끝난 뒤, 그가 박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선뜻 자신의 공약으로 삼은 데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박 후보의 '줄푸세’ 공약은 자유주의와 주류경제학에 더할 나위 없이 충실한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이념적 성향은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명박 후보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자유주의적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좀 더 자유주의적으로 갔다가는 우리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자유주의에 충실한 중도우파정도라고 본다.

3.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후보는 외형적으로는 자유민주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진보ㆍ개혁색채를 띠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을 강조, 차별없고 낙오자없는 사회를 강조하는 점이 그렇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원칙은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분배를 강조하고 우리사회를 20대 80의 사회로 비판한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강화, 특히 재벌의 경제집중 견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시장만능주의,’ '정글자본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수라고 하기 어렵고 좌파 쪽에 가깝다. 안보 측면을 보면 진보 쪽에 매우 가깝다. NLL문제관련 영토개념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 중시라는 점에서 미흡함이 있는 반면,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 핵문제-경협의 평화구축 선순환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좌파 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친 좌파적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부자들에 대한 정책에서 이명박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후보가 부유층을 특별히 갈라서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동영 후보는 가진 20%와 나머지 80%,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서 생각한다. 이렇게 사람들과 사회를 가르는 것을 표를 얻는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정동영 후보가 기본적으로 좌파철학의 기초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동영 후보는 대기업정책, 부동산 정책, 큰 정부정책, 세금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현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성향을 상당히 보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를 우리가 좌파정부라고 본다면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로 좌파라 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들보다 내용이 빈약하다. 그러나 그 동안 그가 한 발언들과 함께 살피면, 그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이념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정글 자본주의’라고 부른 데서 우리 체제에 대한 그의 견해가 잘 드러난다. 국방과 외교 분야에선, 북한 정권에 대해 무척 호의적이면서 미국에 대해선 깊은 반감과 불신을 보인다. 그의 이념적 성향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민족사회주의’의 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의 좌파 성향은 그의 경력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하이에크(Hayek)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진 집단 둘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였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터들이라고, 그러니까 전달자라고 부르는 부류가 그것이다. 이 전달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얘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동영 씨의 경력이 바로 후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개 포퓰리즘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쉽게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정동영 씨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적인 전달자인데 불행하게도 그 직업에 내재하는 덫에 치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머리 속에 들은 생각이 전부다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본인이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포퓰리즘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선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분이 좌파적인 일관된 생각과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정동영 씨가 아주 효율적인 전달자로서의 경력을 이루어 왔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동영 후보를 진보주의자라 보는데, 유연성하고는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근본적 진보주의자다라고 본다. 정치인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지만 대부분이 다 유명론일 뿐, 실제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사회를 양 계층으로 갈라 대비시킴으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근본적 진보주의다. 교육정책에서도 어찌 보면 수월성 같은 개념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시대정신도 되었는데 여전히 3불정책의 고수와 평준화 정책 유지를 내세우는 등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근본적 진보주의자다.

4. 민주당 이인제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 공약이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발언과 '가난한 사람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시장친화적 발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파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까지의 행적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원칙을 뒤집고 좌파적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인제 후보는 여러 정당을 편력한 정치인이다. 따라서 그의 이념적 성향을 짚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전반적 성향보다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관련 측면에서는 그러하다. 당의 주류에서 벗어난 이념적 성향을 지녔다는 사실은 그의 운신에 여러 모로 제약을 줄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으로 얼마만큼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를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경선에서 조순형 후보를 처음부터 압도한 것을 보면 정치적 지도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후보는 평범한 보수주의자라고 본다. 왜 평범한 보수주의자인가 하면 중산층 강국 건설을 위한 '신성장 경제론’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출, 교육에서의 수월성 강조 등 보수적인 정책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슈화 되었을 때 본인이 소신으로 끝까지 밀어부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새 정치인 이미지 때문이다.
	이인제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지만 지난 날 합의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신뢰성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 정치적 행적으로 보면 보수우파모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좌파적인 성향은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 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경제적인 면에서 중상층 육성, 안보 면에서는 한미공조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때 중도우파보수라고 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민중주의적 처방들이 많다. 그가 지식인들로부터 뜻밖으로 큰 지지를 받는 데엔 그런 점이 작용한 듯하다. 기업에서 통용될 수 있는 처방들을 확대하면, 사회의 운영에 충분한 처방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문 후보에게 있다. 그것이 그가 내건, 일견 매력적인 공약들이 안은 문제다. 기업과 국가는 구성 원리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의 공약들은 '순진한’ 정책들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문 후보는 이념적으로 중도적이라 할 수 있지만, 민중주의적인 면이 강한 중도라고 할 수 있다.
	문 후보는 진보주의자이면서 포률리즘적 진보주의자다. 문 후보는 대사회협약을 매우 강조한다. 이는 진보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다. 여러번 시도했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는 대사회협약을 강조하는 것이나, 원칙에 대한 언급도 없이 이미지로만 어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외형상 자유민주주의를 표명하고 있으나 좌파쪽으로 기울어있다고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의 표 밭에도 기웃거리고 권영길 후보의 표밭에도 기웃거린다. 주장들을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좌파 NGO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다. 또 연령으로는 20-30대를 겨냥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점들로 볼 때 감상적 진보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국현 후보는 구체적 정책대안이 안보이기 때문에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의 말은 상당히 은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나라 밖으로는 전반적으로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규제나 보호정책의 색채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고용보호조치가 강화되어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화될 가능성도 높다. 산업혁명 당시 기업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로버트 오웬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다.

6. 민노당 권영길 후보의 이념성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 좌파 진보주의자라고 본다. 예를 들면 말은 사람 경제론이라든지, 호흡하는 시민경제 이렇게 하지만 부자에서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부유세 도입 등을 보면 매우 계급형 혹은 계층갈등형 정치를 한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정치권에 있었던 친북반미사회주의자로 본다. 세상을 확 바꾸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도 그 모델이 서구의 발달된 국가가 아니라 실패한 국가모델을 따라가는, 따라서 진보라고 할 수도 없는 수구좌파라고 할 수 있다.
	정통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관계없는 연방제 통일,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 강화, 노동자에 의한 기업통제, 폐쇄경제 지향 등이 모두 그의 좌파적 성향을 말해준다.
	권영길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정책들보다 훨씬 더 좌파적이다. 그래서 이념에서도 민족사회주의적 성향이 훨씬 짙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 태도를 지녔다. 이런 사정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성향에서 나왔고, 그래서 권 후보의 정책은 나름으로 일관성이 있다.

7. 한국의 발전 및 미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대한민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이념지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자유민주 자본주의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미 수십년간의 역사에서 그 우월성이 입증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 세계를 향해 열린 나라를 지향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을 부자와 서민으로 편 갈라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기 보다는 모두가 각자의 노력으로 조금씩 더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유와 풍요를 낳는 원리들로 판명되었다. 당연히, 그 원리들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옳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그 점이 뚜렷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이념과 정책에 대한 토론을 줄이는 경향은 그래서 안타깝다.
	대통령은 통합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가 분열되고 찢어졌다.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 특히 인사에서 동종교배를 지양하고 이종교배를 해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문명사적 가치를 꼭 지키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마무리

이제까지 후보들간 정책논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구나 이회창씨의 출마로 인해 정책논쟁은 더더욱 사라져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결국은 후보들의 성향이라든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늘 좌담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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