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권력의 무한질주 막으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킨 지상파 방송사의 위력은 대단했다. MBC의 보도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갔다. 격분한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괴담을 퍼뜨렸다. 사실과 착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위장된 방송내용은 광우병보다 우리 사회를 더 위험 속으로 몰아갔다.

편파적인 방송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盧武鉉(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때는 국회의 合憲的(합헌적)인 탄핵소추를 「의회쿠데타」로 왜곡하면서 여론을 탄핵 반대로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韓美(한미)FTA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프로그램을 집중 보도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집단도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보도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야말로 「방송 권력」의 무한질주인 셈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공영방송사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다.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고, 「公共(공공)의 敵(적)」이 된다.

오늘날 공영방송사의 편파적 보도는 公的(공적) 자산을 낭비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의 思想的(사상적) 인프라는 취약하다. 쉽게 달아오르고 극단으로 치닫는 국민정서 앞에서 상징 조작을 통한 상처 입히기는 정치싸움에서 손쉽게 戰利品(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더구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反美(반미)주의, 反자본주의 세력이 방송을 통해 惡意的(악의적)으로 誤導(오도)된 지식을 傳播(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도덕 자본을 파괴하는 일이다. 자신들의 이념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허무는 방송은 공포정치, 미신, 종말론처럼 해롭다.

공영 혹은 準(준)공영방송사들이 이런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들 방송사들이 주인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방송종사자들이나 노조가 사실상 회사의 주인노릇을 하고, 사장은 그들의 앞장을 서거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해 왔던 것이 오늘날과 같은 편향되고 무책임한 방송을 만든 것이다. 방송 종사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보도에 충실한 방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은 방송 民營化(민영화)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