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율 스님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사자인 지율 스님 개인에게는 안됐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다. 인간에게 신성불가침인 것은 인간뿐이다. 도롱뇽의 목숨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낼 수 있듯이 전국민의 고속철도를 놓기 위해서 도롱뇽의 서식처를 없앨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고속철도 공사가 애초부터 도롱뇽의 서식처를 파괴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고 하지 않은가.
칸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목적으로 대해야 할 것은 인간 그 자체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수단일 수 있다. 그것이 물이건 돌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모두 그렇다. 물론 물과 돌과 풀과 도롱뇽도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치는 누군가 인간이 그것을 귀중하게 느낄 때에 비로소 생겨난다.
그것들의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달라 생기는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율 스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속철도를 포기하더라도 도롱뇽을 살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도롱뇽이 거기 말고도 수없이 많으니 그곳에 철도를 놓아서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자고 한다. 이런 때 도롱뇽이 사유재산이라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르면 될 것이다.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또는 대표자 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공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친 사업이다. 천성산 도롱뇽에 대해서도 민주적 절차를 따라 결정했다. 따라서 지율 스님이 스스로 민주 시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따랐어야 했다. 자기 신념과 다르다고 다수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수많은 주장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채택돼 실천될 것인지는 민주적인 토의와 표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환경단체의 주장도 수많은 주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노롱뇽의 목숨이 신성불가침이라는 생각이나 약간 희귀한 종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는 생각이나 모두 수많은 의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진정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믿고 그것에 따르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천성산에서의 지율 스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안의 원전센터 사태,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관련된 사패산 터널 사태 등이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또는 사업지 주변에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상이 작다면 재판으로 가릴 문제이지, 물리적 방해에 나설 일은 아니었다.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다. 이번 사건을 훗날의 사표로 삼으려면 형사재판으로 끝내지 말고, 국가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도 건설 반대측의 잘못된 업무 방해로 인해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국가는 손실을 본 다수의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 방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명의 기초는 서로 합의한 것을 지키고, 사전에 약속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면 문명의 기초는 허물어지고 만다. 결국 야만으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는 셈이기도 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