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논란 유감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이 되는 2009년 7월 1일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조건이 훨씬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앞으로 남은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수십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왔다 갔다 하게 생긴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미 지난 2년간에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위 '실업대란’을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전화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까지의 적용대상 기업과 이번 7월 1일에 새로이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첫해인 2007년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고, 작년인 2008년에는 근로자 300인 미만~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 중견기업에게만 적용이 되었었고,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기업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은 겨우 20%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 100인 미만~5인 이상의 영세사업장들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여유가 거의 없다. 게다가 이곳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우리경제는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 실업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2년간만 하더라도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작용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줄곧 발생했음에도 그들은 '나 몰라라’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할 수 없다면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보호 타령’은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당시 여당으로서 노무현 정부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정당이다. 현재의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논의를 거부하는 등 거꾸로 나가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이다. 이들은 당초 비정규직보호법에 반대를 했었다.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의 규제가 약해 비정규직 보호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다르지만, 현재 이들도 '거 봐라’ 하면서 자신들이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규제의 완화가 되었든 아니면 규제의 강화가 되었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노총은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옳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민주당과 손잡고 개정안 논의에 반대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목적의 정부보조금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정부보조금을 주자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무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미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여 기간제한 등 잘못된 규정을 고치거나 비정규직보호법 자체를 폐기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보조금에 대해 논의할 이유도 없다.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처방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보조금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은 잘못된 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고 책임은 도외시한 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둘째, 현재 노동시장은 잘못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정부보조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왜곡요인을 더하게 되면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노동시장의 왜곡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은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니다.

무릇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법이나 규제는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자 사실이다. 비정규직보호법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라고 하는 명분만을 앞세워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잘못 만들어진 법에 대해 시장은 '실업대란’으로 응수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당장은 급한대로 2년 유예가 되었든 2년 연장이 되었든 실업대란을 피해야 하며, 차후 잘못된 비정규직보호법 자체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한다.

권혁철 /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