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이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철수가 요트를 타고 혼자 항해하다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끝에 무인도에 도착했다. 허기가 진 그는 우선 맨 손으로 바닷물 속에 뛰어 들어가 물고기 한 마리를 겨우 잡아 주린 배를 채웠다. 아무 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도 주린 배를 채우기도 어려웠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철수는 낚싯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무인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낚싯대와 실과 바늘이 될 만한 것을 주워서는 그것을 갈고 두들겨 낚싯대를 하나 만들었다.

그는 낚싯대를 만드는 내내 굶을 수밖에 없었다. 낚싯대를 하나 장만한 이후에는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었다. 물고기를 충분히 잡고도 시간이 남아 달콤한 휴식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당장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낚싯대를 장만하는 일, 그것이 곧 '저축’과 '투자’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낚싯대를 하나 장만하게 됨으로써 '철수 경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로소 '여가’라는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무인도에 영희라는 여자가 표류해 왔다. 이 여자가 무척 마음에 든 철수는 자신의 휴식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해서 영희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이번에는 요소투입의 증가를 통한 성장으로 '분배’가 가능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둘은 사랑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겼다. 이제는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세 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철수는 낚싯대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다. 철수가 낚싯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섬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날 철수네 가족은 내내 굶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개의 낚싯대를 갖게 된 철수네 가족에게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해졌다. 저축과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인해 이제 다시 자신들의 자식에게까지 '분배’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의 후생이 증가했다.

그런데 만약 성장이 없는 경제였다면 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은 철수는 여전히 하루 종일 바닷물 속에 뛰어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을 것이며, 계속해서 풍족하지 못한 살림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표류해 온 영희에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부족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 철수와 영희는 계속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거기에 아이까지 생겨 먹을 입이 하나 더 늘어나면 굶주림은 더욱 극심해지고, 이런 사회에서는 늙고 힘없는 자부터 굶어죽기 시작한다. 성장 없는 분배, 성장 없는 복지의 실상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성장이 일자리 문제와 국민후생을 해결하던 시대는 끝나간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