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란

LG전자 노조는 지난 1월28일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본래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즉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호하고 임금 및 후생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목적단체이자 이익단체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노조활동은 이와는 크게 달랐다. 노조가 불법, 폭력파업 등 과격하고 투쟁적인 정치활동에만 치중하면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갉아먹었다. 수많은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임금상승과 복리증진의 기회를 박탈했다.

노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합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이 노조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이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며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선언문의 내용들은 이러한 인식과는 달라 보인다. 노조가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LG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이나, “회사의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4개 항의 실천지침 중)는 것 등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미다.

만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과 활동에 간섭하고 발목을 잡는다면 이제까지의 정치투쟁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외투를 쓴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63년 만에 인력공급 독점권을 포기했고, 석유공사노조는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포기했으며, 수자원공사노조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이야말로 소리 없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

기업이건 노조건 자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권혁철 /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