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놀아야 경제가 산다고?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동화 속도 아닌 지구상에 존재한단다. 그것도 먼 곳도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다고 한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보다보면 세상에 이런 천국이 따로 없다. 

'한 해 대체공휴일 4일을 더 쉬면, 1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 '4일의 대체공휴일을 더 쉬면 국내관광 소비 지출액이 4조6000억 원 증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1조5000억 원에 달한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1년 중 4일만 더 놀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든다. '만약 대체휴일로 3-4일을 더 놀아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산다면 대체휴일이 아니고 화끈하게 일 년 내내 놀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끝내주지 않을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놀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느 해 연휴가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이라도 되어 3일이 아닌 7일 이상 열흘 가까이 놀게 되면 당장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조업일수 감소와 그에 따른 산업생산의 부진에 대한 걱정이다. 이게 정답이다. 어떻게 일을 덜 하고 노는 날을 늘리는데 경제가 좋아진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들쭉날쭉하는 휴일 수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는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많은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 수 14일은 외국에 비하면 2-4일 정도 많다.

더 많이 놀수록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잘되는 별천지는 아직 이 세상엔 없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