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불감증부터 치유해야 할 시민단체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소통한마당준비위원회’가 송영길 인천시장의 취임 축하 뒤풀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현지 기업 등에 행사비용 협찬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기업에 손 벌리기’ 구태가 여전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몇 년 전 한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감시 대상으로 삼은 기업들에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일과 관련해 곤욕을 치렀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사옥 마련을 명분으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거둬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준비위측은 당초 이 행사에 대해 “공식 취임식과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만큼 의의가 크다”고 했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임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인천상공회의소와 백화점 등 기업에 행사 비용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준비위측은 기업에 협찬을 요구한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기업에 손을 벌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이러한 시각은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부터 빗나가 있다는 반증이다.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영리기구(NPO)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인간의 가치와 존엄, 시민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지향하는 민간 조직체라고 정의된다. 시민단체는 선진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입법·사법·행정 및 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릴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과 발전은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로서 시민단체는 한편으로는 권력과 정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설득력을 갖고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인 정부와 기업에 손을 벌리면서 과연 중립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주 임무로 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은 필수다.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재정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정부 보조금에 기대거나 기업에 손벌리기를 통해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요구나 관심 사항과는 동떨어진 '시민 없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민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만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행사도 범야권 연대를 희망했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의 염원과 시민의 목소리를 신임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는 이름만 걸었을 뿐 실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과 밀착된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진짜 시민단체다.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