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합리적 수준을 찾아라

[차세대 교과서]소득재분배, 합리적 수준을 찾아라

(23) 소득분배와 복지

[읽기 자료]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부조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공공부조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제도지만, 정부가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첫째, 복지제도에 기생하여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도덕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형평성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이 경제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원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복지정책에 우선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속도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때 복지에 사용된 돈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빈곤층의 고통을 줄여 주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에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의도한 바와 달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놀고 먹게 만드는 복지병을 키우는 데 이용된다면 이는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202쪽>

[읽기 자료] 소득재분배 정책

이미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소득을 얻으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효율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육, 훈련 등은 빈곤층이 자신의 인적자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202쪽>

직장에서 동료들이 100만원을 벌고 있는데 나는 15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만약 동료의 월급은 250만원으로 오르지만 내 월급도 200만원으로 오른다면, 나는 기뻐할까? 아니면 차라리 모두의 월급이 오르지 않기를 바랄까?

내 소득이 오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시기심이 커지다 보면 매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행복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지 못하고,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해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도 함께 뒤처지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냐 아니냐를 느끼는 것은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다. 그래서 행복은 개인의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할 때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 행복을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의 해소에서 찾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평등이나 분배의 욕구는 크게 마련이다. 더 많이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재분배를 무한정 확장할 수 없다. 또 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나누어 갖는 것 자체도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는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복지 지출이 바로 적합한 수준의 소득재분배인 셈이다. 현실적인 예가 기초생활보호제도인데,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찬성한다. 그래서 합당한 복지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사회가 평등을 추구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모두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자유를 넓혀 발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유도 증진되고 평등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즉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결과물을 나누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창조적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파이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위계층의 소득도 함께 높아진다. 작은 파이의 30%를 차지하는 것보다 큰 파이의 20%가 더 클 수 있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경제역사로 본 인물] 존 스튜어트 밀

최대다수 최대행복 `공리주의` 주장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바로 공리주의자 밀(J. S. Mill)이 한 말이다. 그는 사람들이 단순히 쾌락을 원하기보다는 고결하고 고뇌할 줄 아는 인간이라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밀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한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다.

개개인이 행복하면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는 뜻이다.

밀은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학자다. 아버지에게 엄격한 사교육을 받았고, 조기교육을 통해 일찍이 학자로서 성장한 밀은 국가처럼 개인도 하나의 주권를 갖는 주체로 간주한다.

개인의 질적인 성장과 행복 나아가 사회 전체의 공리와 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가 정의한 자유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위해(危害)의 원칙(harm principle)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지지한다. 그는 현실정치에도 참여해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