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빚이 제기하는 문제

LH공사의 빚 문제는 공공부문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꼭 들어 맞는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치인들이다. 어느 시대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심성 개발 공약들을 남발했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국민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성공단 같은 전정권의 공약들도 그런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예산으로만 해야 했다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빌 공자 공약(空約)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좋은 해결사가 있었다. LH공사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빚을 내서 정치적 사업들을 모두 맡아주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전 정권은 세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 행복도시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떠맡고, 빚까지 안게 되었으니 싫어 할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공기업 직원들 중에 자기 회사가 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아무리 적자가 쌓이고, 빚이 많아도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줄 것이다. 운영 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도 회사가 문을 닫으리라고 생각하는 LH공사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공기업 직원들에게 최선의 정책은 사업을 크게 벌이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그러다가 망하기 십상이지만, 망할 리 없는 공기업은 사업은 크고 봐야 한다. 그래야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커지고 진급도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합병을 앞둔 구 토공과 주공 사이의 경쟁도 문제를 악화시키는데에 일조를 했다. 빚이 늘던 말던 최대한 몸집을 불려놔야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의 결과가 100조가 넘는 엄청난 빚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구조적이어서 사옥을 매각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출자전환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공기업이 방만해지는 원인은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LH공사가 파산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망할 수 없는 기업은 반드시 방만해지기 마련이다. 정치인들 역시 그같은 공기업의 특성을 이용하고픈 유혹을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민영화만이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적자가 나면 망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눈 앞의 투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따져볼 것이다.

이제 정부도 선거 때 호기롭게 내세웠던 민영화 공약을 다시 꺼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친서민 노선도 좋지만 본래의 약속도 점검해볼 때가 되었다.

민영화가 안된다면 개혁이라도 화끈하게 해야 한다. 하려던 사업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다행이다. 하지만 개혁은 사업장 몇 개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능 그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LH 공사가 맡고 있는 기능 중 어떤 것을 버릴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먼저 버릴 기능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일이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훨씬 더 싼 값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LH 공사의 경쟁력은 토지를 수용하는 역할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그 일만 맡고, 그 땅 위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일은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

국민 임대주택 사업 역시 버릴 것을 권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국가가 직접 주택을 짓고 관리할 필요는 없다. 독거노인들에게 쌀을 지원해주기 위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쌀 살돈을 주거나 쌀 쿠폰을 지급하면 된다. 임대주택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나 공기업이 방대하고 방만한 조직을 거느릴 이유가 없다.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쿠폰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직접 자기가 세들 집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더 좋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은 나라의 국가부채 위기가 먼 산의 불만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 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아주 빠른 속도로 포퓰리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LH의 전신인 토공과 주공은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었다. 그 환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진로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