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이 위험한 이유

복지 포퓰리즘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주의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케인지언”이라고 말했다. 21세기 현재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다.” 이미 저만큼 앞서 사회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 광풍’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복지 제도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도 그렇다. 세계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7~28%, 유럽 복지국가들은 약 50%를 정부가 차지하고 있다. 각각 그만큼 사회주의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사회화·국유화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회화나 생산된 생산물의 사회화는차이가 없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생산된 모든 생산물을 사회화한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GDP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곧 계속해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복지 예산의 증가가 전체 예산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즉, 복지 포퓰리즘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주의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역사 경험이 보여주듯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파멸과 노예의 길이다. ‘완전 복지국가’인 북한을 보라.

복지 포퓰리즘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연관돼 있다. 표를 좇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태세다. 유권자들 역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요구할 태세다. 한 번 생겨난 복지는 수혜자들을 만들고 이 수혜자들은 복지 정책의 지지자가 돼 한 번 시작된 복지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들 세력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도 기존의 복지를 유지, 확대하고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복지는 팽창을 거듭한다.

복지 포퓰리즘의 이러한 추세를 막아야만 한다. 민주주의가 복지 포퓰리즘과 연계되는 중요한 지점은 바로 ‘복지=공짜’라는 인식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복지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복지=공짜’가 아니라 ‘복지=내 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복지 재원은 반드시 한 종류의 세금에서만(예를 들어 복지세) 지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세금의 납부 대상은 전체 납세자의 80% 수준, 즉 대부분의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하위 20%는 ‘복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무분별한 ‘묻지 마 복지’가 지양되고 지속 가능한 자유주의 복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