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을 외워보자! 열려라 한국~ Open Korea!

무역 1조 달러의 대한민국은 대외무역에 경제성장 및 발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011년 유럽연합(EU)과, 올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세계시장의 60%가 넘는 경제영토를 확보했다. 개방은 우리 경제의 숙명처럼 여겨지고 있다. 개방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소비자후생에서 가져온 의미를 찾아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세계 최대 스마트폰 판매국이 된 한국의 역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시발(始發)자동차에서 K5까지

산업화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자동차산업은 산업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경이롭다. 조선 땅에 최초로 들어온 자동차는 1903년 고종황제의 어차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생산한 자동차는 무엇일까? 이름이 독특해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 시발자동차’다. 해방 이후 미군 지프를 개조하면서 자동차산업이 태동했고, 1955년 시발자동차가 나오게 됐다.

당시 한국은 자동차기술이 부족하고 낮은 생산성으로 미국, 일본, 유럽의 부품과 노하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완성차형태의 수입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외부 경쟁자가 없어 국내 자동차회사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낮은 품질의 자동차만 생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7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최초의 공식 수입차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등장했지만, 50%에 이르는 관세가 매겨졌다. 1995년 한미 자동차 MOU 체결로 관세 및 취득세가 인하되면서 각종 제도가 개선됐고, 1996년 수입차가 완전 개방됐다. 수입차 개방과 함께 국내 자동차업계는 세계적 규모로 성장했고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결국 1970년대 중반까지 개발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자동차산업이 외국 자동차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성장한 것이다. 2011년 기준, 국내 자동차 생산규모는 7년 연속 세계 5위(전 세계 생산량의 5.8%)다. 2011년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465만 대로 전년대비 9.0% 증가했다.

만약 자동차 수입을 지속적으로 규제했다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어떻게 됐을까?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회사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외국 자동차의 국내 시장진입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위피(WIPI) 철폐에서부터 출발한 스마트폰 혁명

포스코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쉽고 빠르게 보고 있고 구내운송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공차비율을 10% 이상 줄였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GM은 스마트카를 통해 다시 일어섰고, 영국에서는 의료시스템에 IT기술을 접목해 원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KBS 스페셜‘ 스마트혁명, 세상을 바꾸다’(2011년, 6월 방영)에 소개된 내용이다. 스마트혁명은 TV 속 풍경만은 아니다. 출근길 이어폰을 꽂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쥔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스마트폰 세상이 구현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는 큰 장벽이 있었다. 2001년경부터 정부는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WIPI)라는 표준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는 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휴대폰에 탑재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가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각 플랫폼마다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을 위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외국 플랫폼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의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였다. 위피(WIPI)를 써야만 아이폰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이 위피(WIPI) 규제와 호환성 등의 문제로 국내에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위피(WIPI)는 시간이 흐를수록 편리함이 아니라 장벽으로 다가왔다. 2009년 4월 이후부터 위피(WIPI) 의무화 폐지로 외국산 스마트폰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 2009년 11월 28일 애플은 아이폰을 발매했고 출시 10일 만에 10만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결국 스마트폰 혁명은 위피(WIPI) 철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위피(WIPI)의 취지는 좋았지만 오히려 스마트폰 보급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에 방해가 된 것이다. 특히 한국만의 플랫폼인 위피(WIPI)가 세계 표준과 동떨어짐으로써 한국이 고립되는 폐단까지 가져왔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은 각각 9천760만대, 2천만대, 1천230만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약 28%로 전 세계 스마트폰 구입자 3~4명 중 1명이 한국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을 누르고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스마트폰의 사례에서 보듯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시장진입이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시장의 순기능이 살아나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선순환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이 발전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열려라 한국이라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 개방을 통해 해외 우수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은 독이 아니라 풍요를 부르는 주문이다.

송덕진 / 자유기업원 경영지원실 실장(djs@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