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개방의 숨가쁜 전환기 새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다시 3?1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날은 타민족의 압제 하에서 온민족이 궐기하여,
우리민족은 독립국가를 가져야 하고 자유민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날이다.
이 날의 「대한독립만세」 시위로 해서 오랜 왕조사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근대적 민족국가,「대한」이 잠재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대학제국기에
국권이 상실된 후 복벽주의적인 의병운동, 황제가 밀파한 헤이그 밀사사건 등 왕정복고형의 독립운동이 일어났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새로 태동된 근대적 민족이 민주공화국형의 새 조국으로 독립될 것을 절규한 운동이 바로 3?1독립운동이었다.
3?1정신의 고귀한 역사적 유산은 종교적 교파나 사회계층을 초월하여 절규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속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서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했던 그 마음자리다. 그리고 국왕과 지배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널리 사회속 에서 민족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3?1운동의 새로운 저력이었다.
그리고 이 민족의 통합된 독립의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 민족도 당당히 세계사의 전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민족국가의 단위로 거듭나야 한다는
역사적 자각을 깨우치게 되었다.
국제경쟁력 키울 때
1919년은 제1차대전의 종전을 앞둔 전후 세계질서 개편의 전환기였다. 당시의 민족지도자들은 이 시기를 「세계개조의 신기운」의 태동으로 예감하고
이 세계개조의 원리가 「민족자결」의 원칙임을 인식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민족자결의 권리는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라면
어느 민족이나 근대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국가창설권이기도 했다. 우리 민족은 국내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국외에서나마 민주공화국형의
상해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은 오늘에 다시 탈냉전과 개방에 의한 「세계개조의 신기운」을 맞이하여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국제경쟁력있는 민족자강의 나라로 새출발
해야 할 제2의 3?1선언을 마음속으로 다짐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3?1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어보면, 이 선언은 다가오는 세계질서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고 「세계개조」의 대세가 우리의 독립을 저절로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오늘의 시장개방의 세계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아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법하고
도의의 시대가 래하도다』라고 희망과 감격에 부풀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세계적 규모의 시장개방과 가열한 무역전쟁의 조짐은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세계질서가 「도의의 시대」는 아님을 말해준다. 오히려 그것은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생존경쟁시대인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불공평한
관계 속에서 경제강국들과 경쟁해야 하고 이미 많은 기술을 축적한 나라들과 기술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열세를 안고 결사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도전이다.
우리는 지난날 국내시장을 닫아 놓고 과보호의 기업육성,국제시장가격과 무관한 농수산업 육성, 지적소유권에 무관심한 문화산업 등에 안주해 왔다.
이제 우리도 경제적 쇄국시대를 끝내게 되었다.
이러한 제2의 개국은 우리 것을 모두 남에게 내줄지도 모르는 제2의 경제적 국난의 위국이기도 하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국제화 개방화의 주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개방 속에서 고가의 외국상품과 농산물까지 수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나만 돈벌면 된다는 개방형 치부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국산품이 추방되고 외국상품의 홍수상태를 만든다면 이것이 진정 제2의 개국인가.
일제 식민지화의 민족수난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였듯이, 식민지침략과 매국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매국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고
마침내 온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치부와 권세를 위해 외세나 외풍과 야합하는 더러운 경쟁으로 타락하여 삽시간에 민족주권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3?1정신을 되살려 이러한 민족의 공적과의 싸움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을
과거의 전쟁과 같은 무력침략에 대해서는 그것을 총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경제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두뇌전쟁이요, 기술혁신에 의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경쟁이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영과 신용의 경쟁이기도하다.
문민시대 「신한국」의 기본과제는 국제경쟁력 있는 민족자강의 토대를 닦는 일이다. 지난날의 개발독재나 권위주의시대의 군사문화의 속성인 타율적
강제가 아니라, 널리 민간의 자율적 노력으로 민족자강을 위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위로는 과감한 정치개혁에 의해 돈안드는 선거 등 생산적인
정치로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 속에서는 능동적으로 각종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일어나 사치와 낭비가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체제, 정권타도운동,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운 운동이 지배적이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위로부터의 각종 개혁에 발맞추어 건전한 시민정신에
뿌리를 둔 생산적인 사회운동이 터잡혀야 한다. 그리하여 관가에서 공금횡령이 없어지고 민원창구나 학교에서 촌지가 추방되고 온갖 비리와 사회악을
물리치기 위한 각종 사회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갓길을 가는 것을 시민 스스로가 감시하는 시민정신, 이러한
건전한 시민정신이 사회 속에서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강국가로 올라설 수가 있다.
단재 신채호선생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남과의 경쟁에 앞서 근본이 되는 것은 「낡은 나」와의 싸움이다. 3?1선언에
나타난 민족자결의 정신은 구시대 자아의 껍질을 벗고 우리 모두가 건전하고 정직한 시민정신으로 각성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자기혁신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