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話가 엮어내는 民主的 市民政治

金大中 정부가 출범할 때 내건 간판은 自派 당리당락을 초월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고 '민주화' 세력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였다고 장담했다. 그것은 구정권 시대보다 광범한 국민적합의에 기초한 대화와 토론이 있는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대국민공약이기도했다.그러나 현 정부가 국정의 당면과제로 인계받은 것은 IMF 금융위기였고 그 밑에 깔린 政ㆍ經ㆍ官의 유착의 情實資本主義의 청산이었다.DJP 공동정부는 우선 大選의 득표비율에서 이른바 보수ㆍ진보의 혼합정치를 국민앞에 기약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 정부는 40년 야당정치에서 꿈꾸었던 화려한 진보주의의 꿈을 펼칠 처지가 아니었다.
정직하게 현 정부는 막대한 부실채권 등 마이너스 유산을 처리하기에 열중해야 할 청소부 역할이 국민으로부터의 수임된 책무였다.
그 때문에 집권초에 김대통령이 내세운 국정지표는 '작은 정부'요, 시장원칙의 구현으로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이었다. 이 정책은 액면 그대로 '신자유주의'였다.
이 공약이 정직한 것이 되려면 DJP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한 영국의 대처주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처주의 처방과 진보주의 정서의 혼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성격한 것이 된 것이 'DJ노믹스'의 운명이 아닌가 싶다.
취임초부터 TV 무대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몇번 거듭되었다. 이로써 '대화정치'의 새 풍토가 마련되리라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큰 착각이었다.
4천만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 한사람의 직접대화의 모양새를 갖춘 TV 출연은 대화다운 대화는 아니었다.
담론 형식에서 ① 한사람의 '獨白', ②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는 대화와 토론, ③ 다원적 담론형식인 '회화'가 있다.
한 사람이 만인을 상대로 대화할 수는 없고 그런 담론은 사실에 있어서 한 사람의 독백이나 중앙지령을 군중을 향해 하달하는, 역시 위장된 독백이다.
대화와 독백의 다른 점은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데서 他者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여부에 있다.
대화는 중앙명령의 독백과 달리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려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공유되어야 한다.
대화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주장이나 정견이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진리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수정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열려진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대화는 먼저 이데올로기적 확신을 버려야 한다. 좌우익을 막론하고 정치에 있어서 광신적 종교와 같은 신조를 가질 때 의회와 모든 정치판은 타협이나 합의없는 끝없는 언쟁의 마당이 되고 상승적 말씨름은 끝내는 몸씨름의 난투극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정치 풍토에서는 정통파와 이단, 극우와 극좌의 극한대립으로 양극화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 정치에서는 극우와 극좌의 대결정치가 되고 대화와 토론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舊社會主義圈에서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등의 도그마가 부딪쳐서 그 정치가 죽음에 이르는 사생결단의 死鬪가 되었다. 정치속에 계급주의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진보ㆍ보수의 대결구도가 첨예화되면 마침내 '정치부재'가 된다.
과거 나치즘이나 구사회주의에서 무계급사회의 유토피아의 그림은 반대파와 정적을 타도해버린 '정치소멸'의 사막이었다.
오늘의 한국정치가 脫이데올로기 시대에 어느덧 保革이념이 끼어든 것은 다시 역사에 지각한 민주정치의 후진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21세기 민주적 시민정치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념적 독백형이 청산되어야 한다.
오늘날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내세우는 운동권적 논리는 '민주화'를 이데올로기로 도그마화하여 자기당파와 다르거나 반대당의 존재를 배제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 저변에 깔려있다. 원래 반독재운동은 '통치의 과잉'에 대한 반대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집권 초기에 여당측이 내놓은 '제2의 건국' 운동은 그 발상의 밑바닥에 교만한 '독백'정치의 씨앗이 마련되었다.
'제2의 건국'이란 절대다수의 '제1 건국'의 대한민국 체제수호 세력의 배제를 위한 레토릭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집권층이 지역주의적 인사정책과 대북 햇볕정책으로 친북진보와 반북보수의 이념구도를 결합시켜 진보의 허위의식을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모든 계층을 소외시키고 '침묵하는 다수'에 등을 돌린 결과 오히려 자기당파의 왜소화를 자초하게 된다.
대화정치는 同種 繁殖的인 권력에고이즘이 아니라 異種交配的인 다원적 통합이며 국민의 각계각층과의 평화공존의 큰 틀을 장만하려는 큰 정치임을 뒤늦게라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민주화 '개혁세력의 純種'은 없다. 그것은 나치스의 게르만민족의 순종주의와 같은 오만이기 때문이다. 그런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DJP 공동집권의 원점에서 기만정치가 비롯된 것이 된다.

'數의 정치', '風波정치'에서게이트의 逆風까지

현정부와 여당은 그 정치기법이 대화보다 '數의 정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선에서 국민이 만들어 준 득표구도는 與小野大였다.
국회운영과 개혁입법을 위한 통치 과잉적 명분을 내걸고 인위적 헤게모니 주도노력으로 '與大野小'로 판도를 바꾸려는데서 집권당의 '수의 정치'가 감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對野전술은 주로 '바람의 정치'였다.
우선 兵風, 銃風, 稅風, 언론문건이 나온 文風, 옷風에서 마침내 언론목조르기의 言風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에 비바람 잘날없는 '風波정치'가 된 감이 없지 않다.
마침내 자민련의 교섭단체 성원을 맞추어주기 위해 '의원 꾸어주기'의 편법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 無理數정치를 목도한 국민여론 속에서 정치는 공정한 룰을 지키며 正道로 해야 한다는 '침묵하는 다수'의 경고가 나왔던 것이다.
민주정치는 대화정치요 정책대안 경쟁을 하고 대안 있는 정당정치를 하면서 그 근본에서는 法의 지배를 실현해가야 한다.
이 '법'은 국회나 다수결이 만드는 法制와 달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의 법이요 不文律로서의 법이다.
과거의 역사가 교훈하는 바와 같이 정치를 풍파로 시작하면 역풍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로 여당과 중앙권력 주변에 기생한 각종 게이트가 터졌다.
집권당 주변에서 권력과 일부 벤처 투기가 유착된 정경유착의 끼리끼리 챙기기로 정실자본주의가 재연된 것이다.
소리 높았던 집권당의 개혁주의 정치는 국민과 야당, 언론 등을 개혁하고 자기개혁은 회피하였으므로 국민 속에 널리 개혁피곤증을 일으켰는데, 그 정체가 바로 각종 게이트였음이 드러났다.
실속있는 개혁을 하려는 중앙권력이 자기개혁의 선행이 없을 때 모든 국민 각계각층이 '개혁 당한다'는 피동에서 개혁 피곤이 온 것이다.

북녘의 독백주의와의'대화'에만 매달려

대화정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정기준은 열려진 公共圈(public sphere)의 유무에 기초한다.
공공적 공간 또는 공공권이란 만인이 대화하고 토론하여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근대시민사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국정목표나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구왕조시대의 정치는 '修己治人'이라 해서 소수 양반층 이외에는 국정에 대한 토론이나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왕적 통치는 한사람의 불호령만이 있고 만인의 침묵이 강요된 점에서 공공권의 봉쇄였다.
근대 철학의 거인인 칸트가 일개상인은 물론 아녀자마저도 의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일종의 엘리트주의를 거부했다. 이것이 근대적인 시민적 공공권의 발생이다.
특히 '공공권'의 문제를 개발한 하버마스(Habermas)는 유물론적 노동의 도구적 행위의 논리에 반대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언어'의 영역에서는 서로 토론하고 비판하여 '강제없는 합의'를 얻어내는 공공권의 영역을 정착시켰다. 하버마스가 강조한 바, '공공적 공간의 토론모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은 그 철저한 불확실성과 개방성이라 했다. 이는 자생적 질서의 시장모델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주의적 당이나 지도자도 그 나름의 공공권의 명분을 내세워 나치스나 맑스 레닌주의도 민족至上, 계급투쟁, 약자보호, 사회안전망분야 등의 선심용 공공성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그동안 극좌극우의 전체주의는 오히려 그런 이데올로기 명분을 내세워 공론의 장인 공공권을 쇠퇴시켰다. 특히 레닌주의적 진보의 의식동원은 대중을 우매하다고 전제하고 소수의 진보적 엘리트가 진리를 독점하고 대중을 '의식화' 해야한다는 점에서 공공권을 봉쇄한 전형이었다.
구소련에는 당기관지와 정부기관지 이외의 민간의 자유언론이 없었다.
이는 진정한 토론적 공공성을 질식시키는 대용품으로 정치조작적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권을 쇠퇴시키는 토론봉쇄의 통치과잉 공작이었다.
이런 사이비 진보주의 정치풍토에서는 공개적 토론과 비판이 개혁과 혁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요 '보수반동'으로 낙인찍힌다. 이런 진보주의 정치교조는 마침내 공공권을 질식시켜 政治不在의 사막을 목적지로 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는 민주적 시민정치가 되살아나고 정치의 복권을 희구하게 된다.
20세기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치가 노동과 먹는 문제인 '사회문제'만의 해결을 명분으로 한 전체주의 운동으로 쇠퇴시켰던 언론과 공론의 공공권을 되살리고 토론적 공공성을 부활시켜 '정치의 복권'을 제창했다.
전체주의적 정치는 그 권력투쟁이 내셔널리즘에서나 맑스 레닌주의의 사회변혁론에서 개혁, 혁명을 내세워 정치가 적대적 사생결단이 되고 반대파의 배제, 질식을 그 목표로 하는 점에서 대화상대가 없어지고 드디어 정치가 없어지는 무정치의 사막을 표방하게 된다.
왕성한 개혁주의 정치가 우리 정치 풍토에서도 국민을 개혁파와 반개혁파, 진보와 보수, 남북관계에서는 친북좌파와 반북우파의 양극화구도의 그림을 만들었다.
이런 진보주의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내의 平和共存을 외면하면서도 남북한 관계의 평화공존을 표방한 편파적 허위의식을 노정했다.
그 허점은 북한의 독재를 포용하겠다는 진보주의정서로 자유사회의 가치관의 혼란을 조성한 과오이다. 그런 친북좌파의 '연북'통일론과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밝히는 '남남대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분단국가로서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남북대화'를 모두 대북 기본정책으로 내세워왔다. 현정부도 대북 햇볕정책을 내걸고 '남북대화'에 대한 과다한 노력으로 6ㆍ15공동선언의 수확을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은 기이하게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국민적 합의의 터전을 얻기 위한 이른바 '남남대화'는 외면해 왔다.
올바른 대북정책의 튼튼한 기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안보에 기초하고 국민과 특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절차이다. 그런데 그 절차를 생략한 점에서 햇볕정책은 우리 국내정치에서의 국민과 야당과의 참다운 대화를 오히려 회피하기 위한 독백정치의 수단으로 된 감이 없지 않다.
햇볕정책이 가정한 대단히 낙관적인 가정은 북한의 '先軍' 독재자가 대단히 합리적인 대화상대라고 보고 남북간의 공정한 합의와 그 실천이 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6월의 평양회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김총비서는 그 '유일지도'의 풍토에서 대화정치의 경험이 없고 혼자서 지령만하고 혼자서 결단하는 전형적인 모노로지스트좌담형임이 드러났다. 모노로지스트와 다이아로그인 토론과 합의를 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불행하게도 1인 연출만 하고 대화가 안되는 독백주의자와의 대화노력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나머지 정작 대내적으로는 한국정치를 토론적 공공성이 살아있는 대화정치로 성숙시켜야할 많은 시간을 허송한 만시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무신론자가 목사님에게 神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은 설득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 된다.
한국의 국내정치에서도 개혁주의 명분을 내세우고 혹은 햇볕을 내세워 설득이 되기 힘든 의약분업과 같은 쟁점에서 밀어부치기나 다른 계층, 다른 정책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 존재시인을 해야 하는 데 그 현실인식에 실패한 것과 같다.
우리사회의 대화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합의될 수 있는 문제와 합의될 수 없는 문제의 구분이며 합의가 안될 때에도 상대방을 반개혁적 보수로 몰기보다는 자기의 정책이나 집념의 자가반성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북녘에서 지난 50여년간 '혁명' 을 고창해 왔는데 피곤하게도 북한 공민을 모두 '혁명화 대상'으로 삼고 정작 혁명 당해야 할 자기는 혁명을 기피했다.
북한통치의 가장 큰 실패는 자기에 대한 '혁명기피증'이었다. 우리 한국정치도 개혁을 내세우는 기초가 자기개혁의 솔선수범임을 명심할 일이다.

정치의 평가기준은 위대성이다

민주적 시민정치가 성숙된 대화정치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관의 발상전환이 있어야 한다. 계급투쟁적이거나 침략적인 민족주의의 패권추구는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대화와 토론의 공공권이 살아있는 '강제없는 합의'의 정치로 정치관을 바꾸어야 한다.
나치스의 이론가 칼ㆍ슈미트가 대표하는 정치관은 집단형성을 둘러싼 투쟁의 정치였다.
민족주의, 나치즘, 레닌주의, 毛澤東주의 등이 모두 敵ㆍ我의 이분법을 근거로 한 '非常時 정치'였다. 그런 전쟁, 혁명, 내란 등을 전제로 한 '비상시 정치관'에서는 정치가는 국민적 합의나 여야의 대화를 물리치고 통치자 개인의 결단이 만사를 전횡한다.
비상시 정치형의 치명적 결함은 자기파당을 만들어 국정 각 분야의 행정실무 노하우를 가진 계층을 배제한 나머지 열성분자, 운동자 우대의 아마추어리즘 선호가 되기 십상이다. 국정 요직의 인선기준도 지역감정과 진보성향과 같은 분파적인 이데올로기적 색깔이 된다.
이데올로기 정치는 진보ㆍ개혁의 색깔로 인간성분 분류를 하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편가르기'의 파당정치를 결과한다. 대화정치는 자기당파나 자기 친분이외의 他者의 존재를 인정하는 열려진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보주의 정서가 깊어지면 自派 이외의 국민 각계각층의 다종다양한 목소리를 한목으로 반개혁보수로 낙인찍어 무시하게 된다. 합의된 한도내에서만 다스리는 절제가 바로 대화정치의 '유한성'이다. 무한정치는 만사를 모두 다스리겠다는 오만한 독재이다.
이런 '무한정치'에서 패권을 탐하는 투쟁형의 대결정치가 비롯된다. 그러나 정치를 他者가 있는 게임으로 보면 정치의 기본관계는 사생결단의 적대관계가 아니라 그 적대의식이 순화되어 운동경기나 바둑게임에서의 맞수와 같이 상생관계가 된다.
근본에 있어서 대화정치에서는 정치가 생사를 건 결사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평화적일 수 있다.
성숙한 대화정치의 덕성은 정치게임에서 패배가 확실해 진다고 해서 게임룰을 어기거나 그 게임의 판도자체를 뒤집지는 않는다는 최고 규범이 있다.
따라서 너절하게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패배에 승복하는 미덕이 대화정치의 에토스로서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치가 계급주의적 적대관계가 아닌 운동경기의 애고널리티(agonality)로 성숙될 때 서로가 큰해를 입고 공멸할 수도 있는 과격투쟁을 피하고 정치게임을 평화공존형으로 無害化 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적 시민의 대화정치의 윤리이다.
21세기 한국정치도 오랜 난투극같은 투쟁형 정치를 탈피하여 대화형 정치로 정치적 공간을 복권시켜야 한다. 정치는 멋있고 신바람나고 위대한 인간행위이어야 한다. 한나 아렌트(Arendt, H)는 폴리스적 공공권의 이상을 되살려 정치활동이 위대한 것일 수 있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대화와 토론적 공공권이 되살아난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활동은 정치와 技藝가 하나가 된 애고널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의 절묘한 판단력과 언설이 명인다운 드높은 경지를 지향하는 '至藝'(virtuality)와 정치게임을 공명정대한 정도로 하면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투지있게 잘하는 '애고널리티'(agonality), 그리고 국민 속에 감동과 신바람을 일으키는 연출로 '관객맞이'(theatricality)의 3가지 덕성을 갖출 때 정치적 인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위대성'이라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위대한 정치가를 가질 수 있을 때가 되었다. 대화정치의 게임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적 합의를 얻어내어 이 나라의 국민통합의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큰 정치를 하는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대망해 본다.
정치는 너절하고 더럽고 볼꼴사나운 소인배의 편싸움이 아니다. 정치는 위대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개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위대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역사에 기리 남을 수 있는 불멸성의 추구가 가능한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대 정치가일수록 역사의 심판 앞에 서기를 피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