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를 위한 자유론

《미래와 그 적들》버지니아 포스트렐 지음, 이희재 옮김, 모색, 2000

불안한 미래

산업사회는 인류에게 커다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자유와 시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비례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는 이러한 불안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래사회의 인간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재앙으로 核전쟁을 겪게 된다. 그리고 사이보그cyborg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적대관계에 있게 된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만,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파괴하고 지배한다. 그러한 재앙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파괴였다. 과학기술의 파괴는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나바머Unabomber는 컴퓨터 과학자에게 우편폭탄을 발송하였다. 그는 '테크노狂'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방식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또한 어느 환경운동가는 反과학기술 강연에서 쇠망치로 컴퓨터를 부수어 버렸다. 그는 新기계파괴운동가로 자처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전파하고 있다.

버지니아 포스트렐의 《미래와 그 적들》은 자유와 미래, 그리고 과학적 진보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자유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창조적 정신과 진보를 발견한다. 그녀에 의하면 미래란 본래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혼란스러운 것은 무질서하기 때문이 아니다. 무질서 속에 자유와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力動的 질서가 존재한다. 역동적 질서란 예측불가능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며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보일 뿐이다. 그녀는 이를 찾기 위해 어려운 철학적 설명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헤어스타일, 컴퓨터게임, 콘택트렌즈, 도넛가게, 포스트잇 메모지 등의 사례에서 역동적 질서를 찾아낸다.

안정론과 약속된 미래

역동적 질서란 누가 고안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형성된 자생적인 질서다. 그 속에는 좌절하는 개인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선택도 있다. 이러한 역동적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심리의 틈을 비집고 安定論이 들어선다. 그래서 이성에 기초한 인위적 질서를 만들자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들은 모든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유토피아를 약속한다. 이들은 '唯一無二'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이에 따라 사회를 工學的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들의 노력이 자신의 꿈으로만 그친다면 그것도 개인의 삶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되기 시작하면 버지니아 포스트렐이 '미래의 적'이라고 하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등장하게 된다.

테크노크라트는 안정론의 중요한 실행가다. 그들은 안정론의 다른 뿌리인 復古主義者들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 이들에 따르면 미래는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휴대폰, 인터넷, 비디오게임, 성장호르몬, 유전공학, 代理母, 정찰가판매, 재택근무 등 새로운 현상은 어김없이 금지하거나 규제하고자 한다. 공공의 논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심사까지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혜로운' 전문가들의 통제력을 벗어난, 예측할 길 없는 미래를 두려워한다. 삶의 역동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우려한다.

하지만 테크노크라트의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 성공에 가까울수록 전체주의 사회에 가까워진다. 획일적 처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예측은 개인의 섬세함을 희생하여 얻은 것에 불과하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는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시행착오와 실험의 결과로 형성된다. 이들의 시행착오와 실험은 서로 관련성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개인들의 세부적인 삶이나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식은 쉽게 모으고 전달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의 대부분은 숨어있는 지식이다. 나 자신에게도 분명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식이다. 불완전한 지식과 개인의 세부적인 삶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의 잣대로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테크노크라트들의 시도는 한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커져만 가는 정부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복잡한 규제가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면서 이들의 주장은 현실과 단절되었다. 票를 추구하는 정치는 예측 불가능한 또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질서 잡힌 사회에의 이상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이상을 저버린 정치인에게 분개하고 환멸을 느낀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응징하고 더욱 옭아매기 위하여 임기제한, 로비규제, 선거기부금 제약 같은 절차상의 개혁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복고주의가 표방하는 대의도 끌어안았다.

복고주의자는 테크노크라트와 달리 덜 위험하다. 자신의 세계를 꿈꾸며, 다른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과거를 그리워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와 과학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불안정한 삶을 초래하였다. 자유와 과학기술이 우리를 너무나 무모한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동적이며 진보에 휘둘리는 세계는 불안정해서 瓦解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소수에게이지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누구에게나 좋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문학적 감수성이나 시적 정서에 호소하는 낭만주의적 전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지니아 포스트렐에 따르면 복고주의자들의 생각과 달리 균형잡힌 자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가 자연계의 본질적 요소이며, 고정된 자연이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자연에는 목적도 목표도 없고 유일한 최상의 상태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아갈 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꿈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서적인 복고주의자들과 미래를 약속하는 테크노크라트의 결합은 구체적인 위협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의 통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종래와는 달리 '공공단체'라든지 '민주적 참여'처럼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실험정신과 실패할 자유

복고주의자들은 안정된 과거를 그리워하고, 테크노크라트들은 안정된 미래를 약속한다. 그들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주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점쟁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허무맹랑한 내용일지라도 예측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생각하면 안정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통제되지 아니한 자유와 과학기술이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核폭탄과 汚染오염을 가져다주었다는 소리가 흔히 들린다. 과학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자연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험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자연의 진화과정이 이성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 비록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포기해야 하는가. 자유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은 노력 없이 저절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인가.

《미래와 그 적들》의 저자는 자유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副作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 자유와 과학기술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통제로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변화란 새로운 어떤 것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노력에 의한 '變異',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피드백', 그리고 '부작용'까지 포함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 등의 진화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진화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실패나 부작용에 적응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자유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도 최소화된다.

저자에 따르면 새로운 실험이 가져다 줄 위험에 대처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안정론자들이 선호하는 '예견'이다. 예견은 중앙이 지휘하는 통제 양식이다. 피해가 닥치기 전에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테크노크라트들은 어떤 실험은 계속할 수 있고 어떤 시도는 곤란하며, 어떤 미래는 바람직하고 어떤 미래는 저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할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진보의 기회를 처음부터 막는 것이다. 시도해 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른 하나는 조정을 위한 많은 여백에 의존하는 '탄력'이다. 탄력은 예견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거기서 교훈을 얻어 고쳐나가는 능력이다. 현실은 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 때문이든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탄력이 필수적이다. 탄력은 실험, 시행착오, 그리고 피드백을 통한 오류의 수정을 통해 얻어진다.

개인들의 노력이 테크노크라트보다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사례를 통해 이를 보여준다. 개선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통제할 때, 더욱 큰 재앙이 나타남을 설명한다. 저자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다. 부족하지만 인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윤리적으로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개인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겨놓아야 하는가. 이러한 개인들의 노력을 조정하는 규칙은 불필요한가.

미래사회의 규칙

개인의 자유와 실험정신, 실패할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규율이 없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원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도를 추구하고, 서로 협동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필요하다. 이러한 규칙은 사회를 하나의 사명감이나 가치관으로 묶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다양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이다. 《미래와 그 적들》은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만 미래 사회를 위한 규칙이 지녀야 할 특성만을 제시한다.

미래를 위한 규칙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신축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개인간의 자발적 약속과 이를 위한 강제적 집행도 허용한다. 약속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리적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약속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보장되어야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협조할 수 있는 규칙이 형성된다. 규칙은 낯선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규칙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계획을 짜고 서로 협조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 자원, 지식, 아이디어를 남들과 공유한다. 또한 친한 사람들 사이의 단순한 연대를 넘어 확대된 질서가 등장한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규칙은 경쟁, 비판, 피드백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가 더 나은 방법을 들고 나타날지 모른다. 경쟁이나 비판의 보호는 그래서 필요하다. 경쟁은 영원한 승자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한번 경쟁에 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피드백을 통한 修正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이 행하는 어떤 구역질나는 실험도 지켜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의 註釋에 전념하거나 포르노그라피에 전념하거나 가리지 않는다. 건달패도 요조숙녀도, 모차르트도, 마돈나도 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 선택, 경쟁, 비판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규칙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즉, 규칙은 단순하고 일반적이어서 개인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경쟁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餘地가 있어야 한다. 규칙이 개방적이면, 개인은 보다 구체적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용하면 개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만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경쟁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가가 선택한 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면 그는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가가 더 좋은 규칙을 노동자에게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사회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열린 미래가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정부를 '理想'으로 여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회적 安全網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은 중립적이고 투명한 규칙 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야 특정 이익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변경을 함부로 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

《미래와 그 적들》이 진단하는 미국사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左와 右, 進步와 保守, 매파와 비둘기파, 平等主義者와 個人主義者라는 구분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시대의 핵심적 화두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이다. 그래서 安定論과 變化論이란 두 기둥이 정치적, 지적, 문화적 地形圖를 규정하는 중심 축이라는 것이다. 물론 변화론은 밀Mill이나 하이에크Hayek 등의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보는 변화론자는 이보다 범위가 넓다. 대부분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변화론자의 진영에 속하지만, 公共善에 대한 거시적 관심이 큰 많은 사람들 역시 변화론자의 범주에 들어온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론자는 수적으로 열세이고, 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안정론은 결국 와해될 운명에 놓여 있다.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의 미래가 똑같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변화론은 다양한 견해를 허용하고 상충되는 꿈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변화론자들은 비록 미래를 보는 눈은 달라도 그들은 함께 뭉칠 수 있다. 결국 미래는 변화론자의 편이다.

버지니아 포스트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실험정신, 그리고 실패할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은 개인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지극히 제한하였다. '富國强兵'을 위해 테크노크라트의 통제를 당연히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어떤 이는 우리 사회의 앞날이 걱정스럽게 여겨질 때 권위주의 시대의 질서를 그리워하기 한다. 또 어떤 이는 '질서잡힌', '인간적인' 경제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또는 테크노크라트의 잘 설계된 청사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힘과 지혜를 겸비한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수록 미래는 희망을 잃게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의 벽이 점차 낮아질수록 이들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의도와 가치관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고 강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섬세한 삶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는 자유로운 개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형되며 일부는 버려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은 아직 거대하다. '公益'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여전히 테크노그라트들은 미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미래의 적들'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 사회의 규칙에 알맞은 방법은 설득밖에 없다. 강제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설득을 통하여 자유와 실험정신이 가져다 줄 삶의 다양함,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미래와 그 적들》은 자유가 가져다 줄 즐거움에 대한 유익한 현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