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다. 그런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변에 수영선수가 있었다.
이 수영 선수를 처벌해야 할까?
□ 보도일 : 2003년 8월호
□ 보도처 : 신동아
법률적으로는 수영선수의 이러한 행위를 '부작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은 사회적
으로 해를 주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특정 행위를 하
지 않았다고 처벌하기도 한다. 특정행위를 하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때 그렇게
한다. 가령 추운 겨울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만취해 쓰러졌다고 하자. 포
장마차 주인이 이를 보고서도 방치한 채 집으로 갔다면 포장마차 주인은 부작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의 수영선수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로 처벌해
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리’에 따르면 수영선수는 처벌
받지 않는다.
부작위의 처벌 목적은 위험에 빠진 사람에 대한 구조활동을 증가시키려는 것이다. 처벌
을 해도 구조활동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수영선수에 대한 처
벌 여부는 처벌을 통해 구조활동이 증가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위험에 빠진 어린이를 구조하지 않은 수영선수를 처벌하면 수영선수에 의한 구조활동이
증가할까? 증가한다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앞의 경
우처럼 포장마차 주인에 대한 처벌은 만취한 손님에 대한 구조활동을 확실히 증가시킨
다).
여러분이 수영선수라고 하자. 여러분은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이를 구조하지 않으면 처
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아마 대다수 수영선수는 여
전히 물가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아예 물 근처를 피하는 수영선수도 많을 것이다. 그래
서 어린이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선수가 그 근처에 있을 확률은 낮아진다.
더욱이 법적 강제로 타인을 구조하도록 하면 수영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조활동은
줄어든다. 그들은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영선수가 아이를 구하기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을 하더라도 구조활동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변 사람의 무관심으로 피해자가 구조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시민의식의
부족을 탓한다. 옳은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의식 부족이 강제적인 법이나
정부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데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법적 강제에 의지하게 되면 이타적인 행동은 줄어들게 된다. 우리 스스
로의 자율성과 책임을 키워나가는 것이 시민의식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