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의 글로벌화에 대비해야

한국의 하이닉스 반도체 임직원들이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일 미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닉스 임직원 4명이 D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각각 수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미 법무부는 2002년 6월부터 D램 반도체 가격의 국제적 담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국제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 .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 독일의 인피니온, 그리고 일본의 엘피다 등이 이미 개별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8400만달러에서 3억달러까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할 당시, 국내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자국 PC업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견제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D램 가격이 2002년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의 한 PC업체가 국제적인 가격 담합을 시사하기도 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국제적 카르텔의 조사는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미 법무부의 근래 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1997년부터 국제카르텔을 중점적으로 조사, 처벌하고 있다. 조사 범위도 광범위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각국 경쟁정책 당국과의 협조도 늘어나고 있다 .

2005년 미 법무부가 발표한 포럼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독점금지 위반 사건의 절반이 국제적인 카르텔과 관련된 것이다. 미 법무부가 인지한 바로는 미국 기업을 포함, 3∼4개의 유럽 및 아시아의 시장 선도기업들이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국제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이후 기소된 국제카르텔 사건은 비타민, 섬유, D램, 건설, 흑연전극, 식품첨가물, 식품보존재, 화학, 예술품 경매, 고무, 합성고무, 해양구조물, 해운운송 등 모든 산업에 걸쳐 있다.

또한, 1997년 이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을 낸 기업은 51개인데 이 가운데 42개사가 외국기업이다. 이들 사건에 부과되는 벌금과 형사 처벌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1997년 이후 부과된 전체 벌금의 90% 가량을 이들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는 1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그 셔먼법이 시행된 후 약 110년 동안 부과한 총 벌금의 액수보다 많은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미 의회도 2004년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금과 형량을 크게 높이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적 담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있어서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 간의 증거교환도 늘어나고 있다. 2001년 미국은 독점금지법의 집행과 증거 수집을 위해 영국의 법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발생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서 자국의 경쟁 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경쟁정책도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제시장의 경쟁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 서 국내 경쟁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이 글로벌화하고 각국의 경쟁정책이 조금씩 수렴돼 가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맞게 우리의 경쟁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법 만이 아니라 거래관계에 있는 타국의 경쟁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역차별적인 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나 자본구조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의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