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과 경제적 자유

지난 5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의 2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제 5.18은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주화의 초석이었다고 언급할 만큼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동안 5.18은 국가와 개인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전혀 조명되지 못하고 주로 집단적 피해와 저항이라는 운동권적 해석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5.18이 갖는 다양한 함의를 축소시켜 일부 집단만이 그 성과를 전유하는 경향을 낳았다.

그래서 마치 5 18이 반미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5.18 기념재단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에 따르면 5.18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운동의 목표로 민족해방, 사회주의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기점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도 5.18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세력이 반미 민족주의 세력으로 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5.18은 자유주의라는 측면에서도 평가해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가의 강제력이 개인의 자유과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할 때 어떠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국가의 강제력이 어떻게 등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정치학적 진화생물학적 다양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강제력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난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면 농경과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교환과정에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일 수 없다면 사회적 분업이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개인들은 제 3자의 강제력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 관계나 다수가 거래에 참여하면 비효율적이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강제력의 등장은 개인간의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개인은 이러한 보호의 대가로 일정한 조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자가 개인이 견디기 힘든 과도한 납세를 요구하거나 개인의 재산을 강탈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권력자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그럴 때 개인은 국경선 바깥으로 도망하거나 산속에 숨어 산적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민란을 일으켜 무력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국가가 등장한 이래 개인은 국가의 권력 남용에 끊임없이 투쟁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권력의 남용은 스스로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재산이나 소득이 보호받지 못하면 백성들은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부가 감소하고 따라서 권력자가 강탈할 재원도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도망가는 백성이 늘어나면 군사력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된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명한 권력자는 조세의 부담을 줄여 백성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 국부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백성의 수도 늘어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가의 부흥을 가져다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양한 경제학적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의 신장이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적 자유는 더욱 신장된다. 경제적 자유와 국민소득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증가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소득과 정치적 자유와의 관계다. 소득수준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의 확대가 소득수준의 증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자유가 낮은 국가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기업연구소의 Kevin Hassett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만 정치적 자유에서 차이를 보이는 국가의 성장률을 비교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91-2005년 사이에 정치적 자유가 부족한 국가의 성장률은 6.28%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성장률 2.62%보다 2배 이상 높다. 정치적 자유가 부족한 국가에는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나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국가의 개인들이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가져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보면 5.18은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리고 5.18은 개인의 지유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이를 침해할 때 개인이 느끼는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18 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이 보여주었던 질서와 자치의 경험은 국가의 강제력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개인들이 자발적 질서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5 18은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이 유지 발전되려면 경제적 번영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자유의 확대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증가하였다.

투기를 막는다고 부동산의 거래를 제약하고 막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법률과 이자의 상한을 정하는 법률도 제정되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률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의 억압은 경제적 번영을 저해한다. 경제적 번영이 훼손되면 정치적 자유도 위험해질 수 있다. 5.18이 가져다 준 자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경제적 자유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