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집 한 채를 보유해도 기준시가 9억 원을 넘으면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나대지는 1~4%, 40억 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건물과 토지에 대해 별도로 과세되던 보유세를 통합과세로 바꾸고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과표는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의 경우 건교부가 산정할 '공시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명분들은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들은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통합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집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집 두 채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기준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9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기준시가 8억 원짜리 집 한 채와 공시지가가 5억 원인 나대지를 소유한 B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각각이 기준을 미달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한 예만 보아도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형평성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억제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10억 이상의 집 한 채보다는 3, 4억 짜리 집 두세 채와 5억 원 미만의 나대지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다. 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야나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유가 증가할 것이다.

사유재산권 침해할 법안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면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부동산은 좋은 부의 축적 수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를 축척하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즉 자영업자나 기업이 회사의 증축이나 미래의 생산을 위한 공장부지와 건물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기적’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적’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부의 형평성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생산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일부에서는 투기적 수요와 생산적 수요를 구분하여 생산적 보유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기적 보유에 대해서만 부과하면 될 것 아닌가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설령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단순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기준에 맞게 생산적인 보유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토초세의 경우에서 경험한 바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사람들은 부동산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세금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게 되어 임대료와 주택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크게 상승할 것이다.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세금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욕망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유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증가한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미래에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부의 축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세금 인상과 같은 수요의 억제가 아니라 토지규제를 풀어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합소득세가 사유재산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금이 너무 많아 현재의 소득으로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되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을 팔거나, 그래도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세무당국에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보유자나 어렵게 저축생활을 하여 강남에 집 한 채를 장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유재산권은 사회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재산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안정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한다. 또한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재산권이 잘 보호되어 있는 사회는 안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불안정하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적 사실이다. 또 재산권이 잘 보호되어 있는 국가는 흥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몰락했다는 것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모두 지자체에 넘겨 재정 분권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화와는 역행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과표 조정 권한을 회수하고 보유세의 일부를 국세로 걷어서 기준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 이것은 중앙정부를 크게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커질수록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정부가 비대해진다는 점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및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