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허용, 민영화로 풀어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투자를 허용해 수익률을 높여 가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보다는 주식시장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국민연금이 순식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정부가 일반 사기업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인 증시부양에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식의 국민연금 운영은 연금을 순식간에 고갈시킬 수 있다.

또한 증시부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재분배로 인해 투자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증시부양을 위해 주식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식투자 확대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을 공기업화 한다. 이것은 국민경제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편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가지고 외국 자본에 대항해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에 백기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부와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에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외국자본의 의결권 비중이 더욱 높아져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주식투자를 허용하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법은 없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연금의 민영화다. 국민연금이 민영화할 경우에는 사적연금이 되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든 안 하든 문제될 게 없다.

특히 연금이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공기업화 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