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나라 망친다

2012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10월 초 전당대회에서 의료 · 보육 · 교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국민 전체에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당의 새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에 뒤질세라 최근 한나라당도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 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행태는 아르헨티나를 빼닮았다. 페론의 사회주의 정부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르헨티나가 1989년 들어선 메넴정부의 친시장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정부는 인기영합주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복지국가를 추구했다. 그로 인해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쳤고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었다.

복지국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지니고 있는 자체 모순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여러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당연히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들이 정부가 요구한 세금을 더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만큼 순종적이고 순진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납세가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을 표창하며 애국자로 칭송할지라도 세금을 더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만큼 순종적이고 순진한 국민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늘어난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고，세금으로 많은 돈을 내느니 차라리 생산 활동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한 예로 법인세를 올리면 많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 또 늘어난 조세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긴다. 그렇게 되면 실업이 증가해 복지수혜자는 늘어나는 반면 납세자 수는 줄게 된다.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조세가 증가하면 혁신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활동이 준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생활비 지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국민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필요성이 준다. 저축이 줄면 자본량이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복지국가는 유지되기 어렵다.

한편 복지국가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복지제도에는 남을 돕는다는 정치인의 박애정신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이다. 정치인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 하는 것'은 분명 보편적 도덕이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도덕에 부합하는 것이지 남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마음씨 나쁜 사람 취급받기 싫어 벌거벗은 임금에게 옷을 안 입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남을 돕는 좋은 제도'라는 복지제도를 드러내놓고 반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남을 돕는 좋은 일을 한다는 허울 속에서 정치인들은 '잘못된' 권리를 만들어 낸다.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며 수혜자는 자신의 수혜동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분배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된다.

복지제도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70% 복지'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결코 아니다. '보편적 복지' '70% 복지'로 가면 많은 복지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점점 쇠퇴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