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복지, 국민 위한 국방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외부의 소행이 분명하고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다. 외부의 소행이라면 그것은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라면 우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뒤통수 맞은 꼴이다. 그동안 돈 주고 마음 주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꽃다운 청춘 4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어뢰공격이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내내 소위 '햇볕정책'을 쓰며 북한이 변하기를 기대했다. 막대한 물적 자원을 쏟아붓고，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했지만 북한의 호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1968년 울진 ·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1983년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이후에도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해전 등 북한의 도발은 그치지 않았다.

우리에게 도발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에게 더 이상 관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는 가장 큰 임무는 국방과 치안이다. 국가는 이 두 가지 임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각자의 위치에서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학교는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그러는 사이 문화산업이 발전하고，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게 된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과 치안보다는 '분배'와 '복지'에 치중했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말들의 달콤함에 빠져 정작 국민이 국가에 기대해야 할 일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이익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국가예산에 드러나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발 당시 191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가예산 규모가 2008년에는 257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17조5000억원에서 26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복지예산은 8조3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예산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연평균 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정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부모 없는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 등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집단을 형성해 될 수 있는 한 정부로부터 많은 복지혜택을 받아내려고 하는 정부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다. 바람직한 사회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 지는 사회다. 그러므로 복지에 과다하게 지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방과 치안에 더 많이 치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확인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해 위험한 탐색을 중단시킨 유가족들의 쉽지 않은 결정，자중하며 마음을 전한 참배객，조의금과 성금을 전한 수많은 정성들.

이제 이런 마음을 모아 한 단계 더 나아가자.나를 위한 복지혜택을 요구하지 말고，복지혜택을 통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그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국방과 치안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자.한편 국가는 이런 마음들이 또 다시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