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은 생산구조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 설탕, 밀가루, 건설 등에서 기업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렸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항공이 항공 화물 운임 담합 때문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 달러(약 277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2년에는 삼성전자가 비슷한 액수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은 기업의 그런 공동행위를 '반소비자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두 나라의 법이 경제원리와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나라 법이 경제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용어를 정확히 규정하자. 기업들의 그런 공동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 경우를 담합이라고 부르지만 비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겠지만 기업들의 공동행위인 카르텔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 카르텔을 결성하는 것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고자 함이다. 카르텔로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가격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카르텔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재화의 가격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이 '언제나’ 좋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비자에게는 재화의 가격이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좋지만 생산자에게는 그 반대가 좋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와 생산자의 이윤극대화는 전혀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는 소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도 있고 각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소비자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정된 것을 '소비자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소비자 주권’도 틀린 개념이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모두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개인 자기주권’이 옳다.

소비자가 높아진 가격 때문에 후생의 손실을 입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예전에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을 뿐이다. 시장에는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난다.

카르텔이 소비자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카르텔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들이 협력하여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생산요소들의 일부가 다른 부문 또는 다른 재화의 생산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 마디로, 카르텔이 자원의 재배치와 그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초래하지만 자원의 손실이나 자원배분의 왜곡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카르텔이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한에 있어서는 말이다.

카르텔과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본질에서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사전적’(ex ante) 행위이고 카르텔의 결성이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사후적'(ex post) 행위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느 경우에나 기업은 가능한 한 높은 가격 또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을 받고자 한다.

경제학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아담 스미스는 명저 '국부론’에서 상공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은밀하게 모여 재화의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의 주머니를 훔치려 한다고 말함으로써 카르텔 행위에 대한 비난조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카르텔을 금지하기보다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상업세계에서는 '자유’, 특히 상행위의 자유가 중요한데 카르텔 금지는 그런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록 아담 스미스는 앞에서와 같이 카르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카르텔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옳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 이후 현재까지, 위대한 경제학자 라스바드가 카르텔이 생산구조들 중의 하나임을 논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카르텔이 생산구조들 중의 하나임을 설명했지만 현실에서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이 인․허가 등과 같은 특권 또는 특혜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고 그런 특권 또는 특혜를 독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독점 기업들이 카르텔을 결성한다면 카르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독점의 폐해는 존속하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넓게는 기업의 모든 행위, 좁게는 기업의 카르텔 결성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자발적인 카르텔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제로’ 카르텔을 결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강제 카르텔이야말로 독점으로서 근절의 대상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외양적으로는 자발적 카르텔이라 하더라도 카르텔에 불참하는 기업에게 은밀하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카르텔을 강제한다면 결코 자발적인 카르텔이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런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카르텔과 관련한 다른 주제는 카르텔이 불안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면상 그 주장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