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場국회 관용은 폭력의 확대재생산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는 칼이 아닌 말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제도를 고안해낸 것이다. 칼이 아닌 말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제도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도를 지닌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박할 수 있다. 비판과 반박은 허용되지 않고 대신 정신적 자유나 신체적 자유가 유린된다면 그것은 문명사회가 아닌 야만사회일 뿐이다.

문명사회는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를 고안했다. 국회는 어원 그대로 토론장이고 문명의 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국정을 논의하라는 국민 의지의 반영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야만적인 행위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폭력이 일상화했다. 국회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이 해머로 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쏘아대고, 동료의원에게 언어폭력을 일삼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인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의회’라는 오명을 세계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폭력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사태를 주도한 두 국회의원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가 의법 조치를 받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수치고 국민의 수치다.

이런 수치스러운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가벼운 구형을 내리고 해당 의원은 자신의 폭력 행위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의 한 형태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폭력 행위’를 '정치활동’으로 이해해 달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둔 국민은 망연할 뿐이다. 검찰의 가벼운 구형도 폭력 악순환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국회는 비판과 토론을 통한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자체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으로 구성된 '국회선진화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회폭력방지법은 폭력 의원 제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자유선진당도 국회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폭력 사태에 대해 의장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스스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추방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해 난장(亂場)을 연출하는 의원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폭력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야만적인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야만적인 폭력을 허용하면 국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아무리 관용스러운 사회라 할지라도 폭력에 대해 무조건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폭력에 대한 관용은 사회를 야만으로 인도한다. 아무리 작은 폭력이라도 그것을 허용하면 더 큰 폭력을 불러오게 된다. 이제 아무리 작은 폭력일지라도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단절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