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정책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 동안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와 함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다. 2/4분기 생활고통지수가 11에 이르러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4분기 기준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8.3과 9.2였지만 2004년 10.9를 기록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불안이 깊어져 공식 실업자와 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고용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생활경제고통지수란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합한 것으로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오쿤(Okun)의 경제고통지수가 사람들의 경제적 고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LG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 경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투기 세력의 준동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이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 그 책임을 시장과 기업으로 돌리고 있다. 이 달 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될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폭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물건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하지하책(下之下策)도 되지 못하는 괴물같은 것이다.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인데도, '경제력 집중억제'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기업의 활동 범위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도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경제는 회복가능한 임계점을 넘어 빠른 속도로 망가질 것이다. 페론의 인기영합주의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형편없이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오만한 의지가 지옥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제라도 민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노와 질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나고 강한 자'를 때려 잘 사는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있다. 이들을 모두 고르게 하겠다는 정책은 모두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나라 경제 전체를 초토화시켰을 뿐이다. 경제자유지수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위 10%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분배율은 비슷하지만,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의 하위 10% 계층의 1인당 소득이 낮은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숙고하기 바란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집단은 한껏 더 많이 벌도록 발목을 잡지 말고, 더 많은 기업집단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계획하거나 설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지식을 체득하기 바란다. 사회주의의 멸망 원인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북한의 참상에서 그리도 배울 것이 없는가? 비록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의 일은 자신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잘 대처할 유인을 가지며,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오르는 물건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른바 투기(?)도 생기는 것이다. 주택 공급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 또는 폐기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살겠다는 사람들은 살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벌금 형식의 중과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령 안정된다 하더라도 거주 비용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없는 일이다. 하늘을 두 쪽 내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다. 모든 인간 행동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소수 집단의 볼모가 아니다. 서로 때리거나 훔치거나 죽이는 일만 제외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그것이 백성들을 가장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