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밝은 경제를 바라며

2006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신년 아침에는 누구나 저마다의 소망을 빌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리라. 특히 신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웠던 경제의 주름살이 활짝 펴져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바랄 것이다.

새해를 앞두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앞다투어 경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06년 한국은 5%대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수는 민간 소비 증가가 주도하여 3% 포인트 이상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경제의 성장세 유지, IT 경기 회복, 그리고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두 자리 수의 수출입 증가율이 유지되면서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내 민간 투자는 상장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동력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2005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 건설투자는 2006년에도 1%대의 저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엉뚱한 정책으로 교란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2006년 경제 전망은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더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새해 경제 전망이 금년보다 어둡지는 않지만, 5%대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 기실 지난 2-3년 동안의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많은 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만든 교란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잘못된 지식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지식의 한계가 짧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계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 무지한 만큼 각 개인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자유란 곧 인간 이성의 무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언론 매체가 국가 소유라면 언론 자유가 있을 수 없듯이, 자유는 사유 재산권 제도로 뒷받침된다.

인간 이성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에 빠져 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모두를 '가난'이라는 질곡으로 안내할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여 부(富)를 축적할 유인을 감소시킴은 물론, 나눠먹기에 급급하게 함으로써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행위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 활동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문법, 국회소위원회를 통과하거나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사유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중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표를 얻으려는 행위는 인기 영합주의의 전형이며, 그 결과는 경제의 추락일 뿐이다.

우리는 우수한 '두뇌'와 '근면'이라는 천부적인 무기를 가졌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직면했던 자원 제약과 오늘의 제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명석한 두뇌와 '경제'하려는 의지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난으로 전락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존재들이 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호도 되어 그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해 온 부를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새해의 경제 전망이 2005년보다 어둡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정세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난 2-3년처럼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 정체되어 간다면 경제 회복은커녕 지금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신년에는 '잘 나가는 자'를 질시와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찬사와 갈채를 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튀는 자'를 한껏 튀게 하고 그들을 앞지르고 또 그들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착실하게 부를 쌓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연히 경제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