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세금은 약탈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세수 부족이 3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하고 각종 인상안을 담은 중·장기 세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새 로운 세목이나 세율 인상보다는 조세 저항이 작은 세금 제도 개 편과 탈루 세금 추적이 특징적이며, 부가가치세, 담배 및 주류 소비세, 교통세 등의 소비세 증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 ·교육·통일 분야에 역점을 둘 예정이므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크게 늘어나 있다.

국가 유지에 세금이 필요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사실 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민간이 쓸 자원을 정부가 쓰는 것이므로 세금이 증가하면 민간 활동은 제 약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세제 개편은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 축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국민의 담세 능 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 부과는 납세자 저항은 물론, 근로 의욕 을 떨어뜨려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

정부가 앞으로 역점을 둘 복지와 교육도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분 야가 아니다. 복지제도로 물질적인 삶을 떠받쳐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사람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그러한 약 속을 실천하고자 했던 많은 나라들은 정부가 재정 압박에 시달리 고 있다. 복지제도와 함께 사람들의 일할 유인이 줄어들어 생산 이 줄고, 이는 다시 소득과 조세 감소로 이어지는 반면에, 복지 지출은 늘어나 정부 재정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복지제도에 길든 국민들이 정부가 주는 복지 수당에 의존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나라가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마당에 실패한 모델을 실행에 옮기는 정부의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

부자에게 부과한 과중한 세금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어이없기는 마찬가 지다.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을 부자의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 양극화는 '크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비대화 와 민간부문의 시장 침체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안전망은 시장의 작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각 경제 주체가 경제 성장을 통해 역동성을 회복하고, 개인적 건강 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민간에 의한 자발적 복지 활 동이 활성화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됨은 물론, 세금 납부자 의 소득 상실감과 복지 수혜자의 비굴함도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도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마 련될 수 없다.

정부 주도 교육의 폐해도 더 이상 재론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드 러났다. 이른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제반 조치는 사교 육 시장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교육 자원을 독점할 게 아니라, 교육에서 손을 떼고 교육 소비자 스스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도 민간이 정부보 다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살이는 모두 연결돼 있으므로 하나를 규제하면 또 다른 것을 규제해야 한다. '크고 효율적인 정부’란 정부가 무엇을 어떻 게 해야 할지를 알고 각종 정책이나 규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 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하잘 것 없는 이성을 믿고 오만하게 덤빈 다면, 그 결과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지옥을 만들 뿐이다.

'크고 효율적인 정부’는 없다. 그러한 정부를 만들고자 현 정 부가 가하는 무차별적인 증세는 이제 '약탈’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