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에서나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흔 히 있는 일이다. 부안 위도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를 둘러싼 갈등,
아직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터널 공사로 주변의 늪지대가 훼손되면 도롱뇽의 생태 계가 파괴될 것임을 우려한 한 스님의
단식 농성으로 중단됐던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최근 경북 경주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다른 지역의 경쟁을 물리치 고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보였지만, 대형 국책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결국 기대비용과 기대편익을 비교하는 문제 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주 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회복 불가능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려는 탐욕스러운 물질주의자”로 비난한다. 또 “효율과 경제 발전이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끔 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암묵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30일 재개된 천성산 터널 공사 역시 고속철도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천성산 터널 관통이 가져올 환경 파괴로 인한 비 용을 비교하는
문제다. 그리고 편익과 비용은 개인마다 부여하는 가치에 의존하므로 개발과 보존 중,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부 여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어떤 계획이 효율적인지 아닌 지에 대한 이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개인들의 평가에 부여해야 하는 상대적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치는 주관적이며 개인마다 다르므로 어느 가치가 더 큰 것인지를 가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는 하 나의 방법은 재산권을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재 산권이 분명하고 안정적이며 교환 가능할 때, 자원은 그 상대적 희소성을 반영하는 화폐가격을 가지게
되며, 의사결정자들은 이 가격을 정보로 효율을 추구한다. 그 가격들이 비용이나 편익의 실 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곧 효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권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 는 자원배분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천성산이나 새만금의 재산권이 국가에 있다면 사유 재산권보다 덜 분명하여 자원의
화폐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며 교환 가능한 재산권임에는 분명하므로 정부가 효율이 라고 평가하고 국가 재산에 적용하여 시작한
사업인 이상, 정부 의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의 저항에 밀려 장 시간 중단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 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나머지, 잘못 평가하여 시작한 사업이라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원의 가격체계를
왜곡하지 않거나 덜 왜곡하도록 사유 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치적 계산보다는 기대 비용과 기대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환경 단체
역시 개발은 악이 고 보존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떤 방법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지를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임 야는 우리 국토의 65%를 점하고 있다. 이를 잘 개발하여 자연 속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