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8%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12월에는 7.2%에 이르렀다. 한국도 실업대란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실업 증가는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와 기업의 판매 부진을 야기해 다시 실업 증가를 초래하는데, 현 상황이 그러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정부에 특단의 정책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강구하게 된다. 저금리 정책으로 신용경색을 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빚어진 문제를 세계 각국이 다시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기이하기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정부로서도 이러한 주문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50%로 0.50%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5차례에 걸쳐 2.75%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총액 대출한도 금리를 현행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금통위의 이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 조치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경기 침체 완화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제가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기대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자산 부실화에 대비하는 은행권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얽매이지 말고 대출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는 정부의 요구도 잘 먹혀들지 않는 형국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재정지출로 수요를 늘리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기왕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미 예정된 호남선 전철화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이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사업을 둘러싸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 만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주술 같은 말도 많이 떠돌기 마련이다.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잘못된 지식이 일파만파 번져 나가 정부 당국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데 힘을 소비하기보다는 원론에 입각해 차분하게 정부가 할 일을 추진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채권단과 기업 당사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살리거나 퇴출시킬 기업은 자신의 재산이 걸린 채권단이 가장 잘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국민의 삶을 짓누르겠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기회로 삼는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도 있다. 즉, 복잡한 인간 사회에는 정형화된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 이성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다. 사실 오늘의 세계경제 침체도 인기 영합적인 미국의 주택정책과 정부가 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오만이 빚어낸 것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이런 한계를 확실히 깨닫고 미래의 경제 운용 틀에 참고한다면 현재의 경기 침체로 지불하고 있는 수강료가 꼭 비싼 것만은 아닐 것이다.
